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모방, 그리고 혁신을 가로막는 특허제도사회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모방, 그리고 혁신을 가로막는 특허제도

Posted at 2012.08.26 01:22 | Posted in 경제학/일반


* 애플과 삼성의 특허싸움, 포인트.


① 애플/삼성의 싸움이 아니라, 애플/구글의 싸움. 애플의 목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 파괴.


② 모방은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사회후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혁신은 무의미한 것.


③ (아직 최종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로 인해 애플의 독과점이 더욱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후생감소로 이어진다.


④ 아이작 뉴턴 경 曰 :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 이 말은 학문의 세계에서만 적용될 수 있을까? 모든 기업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휴대폰"이란게 없었으면 애플의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 


⑤ "한국"기업과 "미국"기업의 싸움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국내에서 못된 짓만 일삼는 삼성의 패배를 고소하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잘못되었다. 핵심은 우리는 "소비자" 라는 것.





2012년 8월 24일 금요일 한국 법원


특허권 침해를 놓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 법원에서 벌인 첫 소송에서 삼성이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애플이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2건을, 삼성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를 각각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 삼성의 갤럭시S2 등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제품이 구형 기종이어서 양사 매출에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전부 기각되고 침해가 인정된 부분은 현재 삼성이 신제품에 활용하지 않는 반면,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져 향후 삼성이 추가 소송을 제기하면 애플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8/24/0200000000AKR20120824097400004.HTML?did=1179m

"삼성, 세기의 소송서 사실상 승소". <연합뉴스>. 2012.08.24


2012년 8월 25일 금요일(한국시각) 미국 배심원 평결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 침해사건 1심 재판의 배심원 평결이 애플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 사건 배심원단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양 사간 특허소송 1심 평결심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대부분이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과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상품의 외관 혹은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10억4천934만3천540달러(약1조1천91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

배심원단은 그러나 삼성전자가 제소한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애플이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없다고 평결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5/0303000000AKR20120825018052072.HTML

"美법원 "삼성 특허침해"평결..애플 완승". <연합뉴스>. 2012.08.24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쟁에서, 하루사이에 한국 법원과 미국 배심원단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한국법원은  


  • 삼성은 애플이 보유한 일부 특허를 침해했다. 그러나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은 기각.
  •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
  • 삼성은 갤럭시S2, 애플은 아이폰3gs, 아이폰4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고, 미국 배심원단은

  • 삼성은 애플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특허도 침해했다.
  • 애플은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 삼성은 애플에 10억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평결을 내렸다.

특히나 미국 배심원단의 "10억달러 배상" 결정이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 미국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쉽게 살펴보자.


여기서 주목해야하는 건 애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 특허". 
-"멀티터치 기능, 바운스백 기능 그리고 Ornamental design of the iPhone, Rounded square icons on interface."

애플은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디자인", "아이콘을 가로 4줄, 세로 4줄로 배치한 것", "둥근 모서리를 가진 아이콘 모양"을 삼성이 Copy했다고 주장해왔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 "그런데 애플은 왜! 일반인이 봤을때 어찌보면 사소할 수도 있는 디자인 표절을 애플이 문제삼을까?" 라는 것의 이해가 필요하다.


애플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애플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즉, 애플의 iPhone과 삼성의 Galaxy의 싸움이 아니라, 애플의 iOS와 구글의 Android의 싸움이다.


잡스는 구글이 휴대전화 부문에서 애플과 경쟁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노발대발했다. "우린 검색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휴대전화 사업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폰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우린 절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


잡스는 개인적으로 배신당한 기분이었다.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는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개발할 때 애플 이사회에 있었고, 구글의 두 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잡스를 멘토처럼 대했다. 사기당한 기분이었다. 안드로이드의 터치스크린 인터페이스는 갈수록 애플이 만든 기능들, 이를테면 멀티터치나 손가락으로 밀기, 격자 형태의 앱 아이콘 배치 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었다.

(...)


애플은 자사의 특허 20개를 침해했다며 HTC를(나아가 안드로이드를) 고소했다. 다양한 멀티터치 제스처들과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 두 번 맞드려 확대 및 축소하는 기능, 두 손가락으로 조이고 펼치는 기능, 기기가 귀에 닿았는지 결정하는 감지기 등에 대한 특허가 그것이었다. 소송이 제기된 그 주에 팰러앨토의 자택에서 본 그는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화가 나 있었다.


"우리 소송은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빌어먹을 구글, 당신들은 아이폰을 훔쳤어. 우리를 완전히 벗겨 먹었다고." 엄청난 도둑질이지요. 필요하다면 죽는 순간까지 남아 있는 내 인생과 은행에 있는 애플의 자금 400억 달러를 모조리 바쳐서라도 상황을 바로잡을 생각이에요. 난 안드로이드를 무너뜨릴 겁니다. 안드로이드는 훔친 물건이니까요. 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어요. 그들은 겁에 질려 있지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구글 서치를 제외한 구글의 제품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와 구글 닥스는 개똥입니다."


윌터 아이작슨. 2011. 『스티브 잡스』. 803-804쪽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구글이 자사의 운영체제를 베끼고 스마트폰 사업에 뛰어든것에 노발대발했다.

애플과 구글 직원들의 깜짝 이벤트로;;;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트는 즉석만남까지 가졌지만, 이사회 자리를 공유했던 애플과 구글은 갈라지고 만다. 그 후 스티브 잡스는 안드로이드를 무너뜨리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시작한다.



<* 스티브 잡스와 에릭 슈미트의 만남

  출처 : http://gizmodo.com/5503004/steve-jobs-and-eric-schmidt-spotted-together-again-photos >



물론, 단순히 구글에 대한 배신감으로 소송을 시작한 것은 아닌데. 2007년 iPhone 출시 이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했던 애플로서는 (그나마) 비슷한 성능을 가진 안드로이드의 등장을 경계할 수 밖에 없었다.




<출처 : https://www.idc.com/getdoc.jsp?containerId=prUS23638712 >


도표와 그래프에서 쉽게 알 수 있다시피, 2012년 2분기 안드로이드 진영의 점유율은 68.1%에 달한다. 반면 애플은 18.8%에서 16.6%로 점유율이 하락했다.


개방정책과 Low-End 전략을 택한 안드로이드 진영의 특성상 점유율은 높고 이익은 낮은 형태를 띄지만, 애플로서는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하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한다는 점이 애플이 소송전쟁에 뛰어들게 만들었다.


또 다시 말하자면, 이번 소송전쟁은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다.




애플은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표격인 삼성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사실.. 누가봐도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는 비슷하다. 갤럭시S가 처음 출시되었을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삼성 이새끼들 애플 베겼네".



애플의 스티브 잡스옹은 친히 고소를 해주신다;;;







그런데 내가 문제삼고 싶은 것은 "모방은 나쁜 것일까?"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 삼성의 모방과 애플의 소송제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저번에 말했듯이 모방은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킨다. 


물론, 애플은 훌룡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 역사에 남을정도로 훌룡한 제품을. 아이폰 출시를 발표했던 2007 Macworld Keynote는 정말 역사에 남을 것이다.


그렇지만 혁신은 사회 전체의 후생과 연관되어야 한다. 안드로이드 진영-특히나 삼성-의 모방이 없었더라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했을까? 애플은 심플한 제품 라인업으로 High-End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쉽게 말해, 출시하는 모델이 별로 없는데다가 제품 가격이 비싸다. (전세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낮지만 이익이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애플은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지만, 애플을 모방하는 기업이 없었더라면 혁신의 후생은 돈 많은 사람에게만 돌아갔을 것이다. 


중국의 Huawei는 안드로이드를 이용하여 "80달러 밖에 하지 않는 스마트폰"을 출시하였는데, 덕분에 제3세계 국민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러한 스마트폰을 "the People's Smartphone" 이라 부른다. 삼성, LG 또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다품종의 스마트폰 모델을 출시하였는데 덕분에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대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 다시 말하자면, 모방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했다.



미국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을 여러사람들이 우려섞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러한 이유때문이다. 

<the New York Times>는

(배심원단의 10억 달러 배상 평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회사 중 하나인 삼성에 큰 재정적 타격을 안겨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번 평결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그들의 제품을 애플과 유사하지 않게 또는 법정공방에 걸려들지 않을 정도로 새로이 디자인 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는 걸 볼 수도 있다. 혹은 제조사들이 애플의 디자인을 피하기 위해 조잡하게 제조한 제품을 소비자들이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  


(That is not a big financial blow to Samsung, one of the world’s largest electronics companies. But the decision could essentially force it and other smartphone makers to redesign their products to be less Apple-like, or risk further legal defeats. Consumers could end up with some welcome diversity in phone and tablet design — or they may be stuck with devices that manufacturers have clumsily revamped to avoid crossing Apple.)


http://www.nytimes.com/2012/08/25/technology/jury-reaches-decision-in-apple-samsung-patent-trial.html?smid=tw-nytimes

"Jury Awards $1 Billion to Apple in Samsung Patent Case". <NYT>. 2012.08.25

라고 말하며,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은 이번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미래는 불확실성에 갇히게 되었다. 안드로이드 진영의 다른 제조사들은 소송에 취약해 보인다. William Power는 "이번 평결은 안드로이드 진영에 근심을 주었어요. legal risks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조사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하게 만들거에요." 라고 말한다. (...)


소비자들이 아이폰의 대안으로 안드로이드 기기를 선호하는한, 제조사들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대량생산 할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특허전쟁이 불러온 추가적인 법적비용, 라이센스비용은 통신사나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 


(The future of the Android ecosystem is now tinged with uncertainty, with other Android hardware and software designs seen to be vulnerable to lawsuits. "It has got to create some concern for that ecosystem," Baird analyst William Power said. "The legal risks are bound to make a manufacturer think twice." (...)


As long as consumers favor Android devices over other iPhone alternatives, expect some manufacturers, at least, to keep churning out Google phones. But many of the additional legal and licensing costs that stem from the smartphone patent wars may be passed on to wireless carriers and to consumers.)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4812704577610012314155098.html

"Apple's Victory Sends Fear Through Android Ecosystem". <WSJ>. 2012.08.25


이번 평결은 애플의 특허권과 주장을 대부분 유효하게 해주었고, IT업계의 거인-애플-은 대다수의 제조사들을 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만큼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 평결은 또한 애플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소송-특히나 HTC, 모토로라와의-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And now that Apple’s day in court has validated most of its patents and claims, the technology giant is armed to the teeth with enough ammo to go after any and every OEM out there. It’s also fodder that could prove helpful in Apple’s existing ongoing litigation — specifically with HTC and Motorola. (That is, if the verdict stands; There’s still a lengthy appeals process to come, as promised almost immediately by Samsung.) )


http://allthingsd.com/20120824/apples-big-patent-win-a-shot-across-the-bow-of-all-android-device-manufacturers/?mod=tweet

Mike Issac. "Apple’s Big Patent Win: A Shot Across the Bow of All Android Device Manufacturers". <All Things Digital>. 2012.08.25



더 염려스러운 점은 이번 평결로 인해 애플의 독과점이 고착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는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모든 제조사들이 걸려들 수 있는 문제이다.

꼭 읽어봐야 하는 칼럼은 <the Guardian>의 Dan Gillmor가 쓴 이 칼럼인데, 이번 평결로 인해 애플의 독점이 심화되고 소비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평결의 영향으로, 우리는 삼성과 다른 제조사들이 만든 스마트폰이 추방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애플은 전례가 없는 독점적 지위를 획득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질 수 밖에 없는 안드로이드 진영의 제조사들은, 이미 가진 것에 더해 더 많은 파워를 획득한 애플과 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다. (...)


(삼성의 표절은 정말 싫지만) 최근 나는 애플에 대한 호감이 감소했다. 애플은 테크놀로지 산업에서 소란을 불러오는 기업이 되었다. (...)


만약 애플이 다른 소송에서도 성공을 거둔다면, 모든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은 애플에게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며, 애플은 라이센스 비용을 비싸게 책정하여 다른 제조사들이 아예 경쟁하지 못하도록 만들수도 있다. 만약 이것이 발생한다면, 스마트폰 분야와 태블릿 분야에서 애플의 지배력은 넘볼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것을 걱정해야 한다.


(But we're likely to see a ban on many mobile devices from Samsung and other manufacturers in the wake of this case, as an emboldened Apple tries to create an unprecedented monopoly. If so, the ultimate loser will be competition in the technology marketplace, with even more power accruing to a company that already has too much. (...)


But in recent years, I have become even less a fan of Apple. It is now the uber-bully of the technology industry, and is using its surging authority – and vast amounts of cash – in ways that are designed to lock down our futur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 in the newest frontier of smart phones and tablets.


In the end, Apple will settle for nothing less than outright capitulation by Samsung – and, by extension, other Android device makers – in what Jobs called a "thermonuclear war", which he planned, before his death, to wage on Android. If Apple is successful, either all Android manufacturers will pay Apple a license fee, or Apple will simply make it too expensive, via lawsuits, for other phone makers to compete. And if that happens, Apple's financial dominance in smart phones (Android leads in overall numbers of units sold) and overwhelming dominance in the tablet market could be insurmountable. Users of technology should worry about that scenario, for many reasons.)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2/aug/25/apple-crushes-samsung-quest-global-tech-domination

Dan Gillmor. "Apple crushes Samsung in quest for global tech domination". <the Guardian>. 2012.08.25



이번 평결을 바탕으로, 애플은 삼성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까지 이끌어 내려고 한다. 그렇게되면 삼성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막심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일례로 24일 한국법원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의 폐기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애플의 A/S가 리퍼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이폰 구버전은 A/S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 판결에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애플 제품들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 판결이 나오면서 이들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의 애프터서비스(A/S)를 받는 데 불편이 따르게 됐다. 

(...)


 법원이 애플에 대해 본점, 지점, 사업소, 영업소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를 모두 폐기하라고 선고한 이상 미국 현지에서 애플이 리퍼 제품을 국내로 추가로 들여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권영모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조만간 애플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애플 제품들은 판매 금지되고 폐기 처분 수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애플이 본국에서 들여오는 리퍼 제품의 수량도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어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A/S를 받는 데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824000917&md=20120825003030_D

"국내 아이폰4·아이패드 사용자, 애플 A/S 어렵다". <헤럴드경제>. 2012.08.24





"아니 그럼 소비자들의 후생이 감소한다는 이유로 특허권 침해를 방치해야 하나?" 라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애플이 문제삼고 있는 디자인 특허권 침해 주장은 너무나도 과도하다는 게 문제다.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디자인", "아이콘을 가로 4줄, 세로 4줄로 배치한 것", "둥근 모서리를 가진 아이콘 모양" 

??????????????????????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직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가진 디자인"인데...

<the New York Times>의 칼럼니스트 Nick Bilton

삼성과 애플의 소송 싸움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은 이제 애플꺼야.


https://twitter.com/nickbilton/status/239163644745748480


라며 배심원단의 평결을 조롱한다.

삼성이나 다른 제조사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성상 "둥근 모서리를 가진 직사각형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라고 주장해왔다.


더 웃긴것은, 삼성은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표준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에서 졌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미국 법원에서) 이런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은 필수 표준(standards-essential) 특허에 관한 '프랜드(FRAND)' 조항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양국 법원의 입장이 달라서다.


프랜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을 줄인 말로,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사용에 관한 조건에 이 문구가 포함되면서 널리 쓰이게 됐다.


표준이 된 특허기술의 권리자가 이 특허 사용자 중 일부를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단 누구나 표준 특허기술을 쓰되 특허 권리자와 협상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수준의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특허권자가 무리한 요구나 차별적인 요구로 경쟁사의 제품 생산을 방해해 기술 발전을 가로막고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25/0302000000AKR20120825029252017.HTML

"<애플-삼성 韓·美 엇갈린 쟁점>②프랜드". <연합뉴스>. 2012.08.25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배심원단의 평결 이전부터 삼성의 패소를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었다. 삼성이 애플에게 문제삼고 있는 표준특허기술 특허권에 대해, 애플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협상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삼성은 특허전쟁에 있어 애플과 동등한 무기-통신기술 특허 등-를 가졌을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이 보유한 특허들은 법정에서 기각될 것이다.


삼성의 통신기술 특허 대다수는 FRAND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삼성은 애플을 상대로 표준특허기술을 무기로 쓰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리스크를 동반하는데, 삼성의 표준특허기술을 사용에 대해 애플이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는 한, 삼성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조항에 따라 애플과 협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경쟁자가 특허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특허에 대해 FRAND 조항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Samsung may have an equally powerful arsenal of patents at its disposal -- including many covering the fundamental technologies of cellular telephony that Apple relies upon -- but those patents are not so easily deployed in a court of law.


Many of Samsung's telecommunications patents were submitted to the technical committees in charge of setting international standards under so-called FRAND terms, whereby a company is permitted to collect royalties for use of its proprietary technology, but must negotiate those royalties for rates that are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Samsung has tried to use those standards-essential patents against Apple, accusing the company in countersuits of exploiting them without permission, something Apple may well be doing.


But as a legal strategy this carries risks, because as long as Apple is willing to pay for the use of Samsung's patents, Samsung is required to negotiate terms that are fair and reasonable and don't try to unduly punish Apple.

Apple is under no such obligation with regard to its patents. If it doesn't want a competitor to use its proprietary technologies, it doesn't have to license them under any terms.)


http://tech.fortune.cnn.com/2012/05/21/why-samsung-must-negotiate-why-apple-wont-settle/

"Why Samsung must negotiate. Why Apple won't settle.". <CNN>. 2012.05.21


FRAND 조항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다. 특허권은 FRAND 조항처럼, 먼저 사용권을 인정한 뒤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이것을 들어 삼성의 '전략'이 잘못되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애초에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표준특허기술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법리적으로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의 특성상 FRAND 조항이 적용되는 건 상당히 애매하다. 애초에 삼성에게 불리한 싸움이었다. 

내가 문제삼는 건, '디자인'이 특허권으로서 과도하게 인정되는 것 그 자체다. 특허권은 다른 기업들의 진출과 발전을 가로막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게다가 모든 기업들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휴대폰"이란게 없었으면 애플의 "혁신적인 스마트폰"이 나올 수 있었을까? 

뉴턴이 말한 "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라는 이야기가 학문에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



IT전문가인 Jeff Jarvis과거 애플이 Xerox를 모방하여 매킨토시를 출시했던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특허권의 과도한 보호 비판한다. 특히 "They all stand on the shoulders they sue." 라고 말하면서, 다른 기업들의 존재 덕분에 지금의 애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1. 오.. 제록스가 애플을 고소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자
  2. 핵심은 혁신은 혁신을 불러오지만 특허시스템은 혁신을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특허시스템은 삐뚤어졌다.
  3. 더 중요한 점은 특허 시스템은 변호사들의 고용을 돕기만 한다는데에 있다. 애플/제록스 소송이든, 애플/삼성 소송이든
  4. 만약 제록스가 애플보고 꺼지라고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의 애플이 있었을까? 이게 내가 말하고픈 것이다.
  5. 나는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나에게 돈을 가져다 준다. 나는 신경쓰지 않는다.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우리 모두를 상처낸다. 엿먹어라 특허!
  6. 삼성 :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독점하는 애플
  7. 트위터는 트위터를 발명할만큼 영리하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애플,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이 모두는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 어깨 위에 서있다. (They all stand on the shoulders they sue)
  8. 아~ 나는 특허 시스템이 불만이라는거야. 애플이 아니라. 적어도.

*트위터 특성상,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함.



앞서 이야기했던 Dan Gillmor 또한 이 점을 문제삼고 있다.


Crucially, the jury found none of Apple's patents invalid, despite substantial evidence that others anticipated many of the innovations that Apple put together when it released its first iPhone. This is a shame, because Apple's abuse of our out-of-control patent system has given Apple its chief ammunition in its global campaign to destroy Google's Android operating system, which Samsung (and many others) adopted for its smart phones.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2/aug/25/apple-crushes-samsung-quest-global-tech-domination

Dan Gillmor. "Apple crushes Samsung in quest for global tech domination". <the Guardian>. 2012.08.25




"한국"기업 삼성이 "미국"기업 애플과의 소송전쟁에서 패배할 위기에 쳐해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애국주의, 국가주의의 관점으로 삼성/애플의 소송을 바라보아서도 안된다.


국내에서 못된 짓-반도체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정치권 로비, 노조탄압-만 일삼는 삼성이라는 이유로, 미국 배심원단의 평결을 고소하게 바라보는 것도 어리석다. 


애플의 목적은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의 생태계 파괴이고, 애플은 High-End 제품 라인업, 안드로이드 진영은 Low-End 제품 라인업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애플의 승리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허권을 어떤식으로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혁신과 창조를 불러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허는, 오늘날 아이디어의 확산을 막고 신규 기업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몇몇 주류경제학자들조차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가>


같이 읽으면 좋은 기사들


http://blogs.hbr.org/cs/2012/08/who_cares_if_samsung_copied_ap.html

James Allworth. "Who Cares if Samsung Copied Apple?". <HBR>. 2012.08.20


http://www.nytimes.com/2012/08/27/technology/apple-samsung-case-muddies-future-of-innovation.html?_r=1&smid=tw-share

"Apple Case Muddies the Future of Innovations". <NYT>. 2012.08.26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0872396390443991704577577433289673596.html

"In Praise of Copycats". <WSJ>. 2012.08.20


http://www.cepr.net/index.php/blogs/beat-the-press/jury-in-apple-case-rules-for-big-government

Dean Baker. "Jury in Apple Case Rules for Big Government". <CEPR>. 2012.08.27


http://www.ft.com/cms/s/0/fa28dc5a-ef55-11e1-b1e5-00144feabdc0.html#axzz24kez7m3X

"Apple ruling redraws battle lines". <FT>. 2012.08.26


http://www.theatlantic.com/business/archive/2012/07/why-there-are-too-many-patents-in-america/259725/

"Why there are too many patents in America". <the Atlantic>. 2012.08.26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3570.html

"[인권OTL] 약이 있는데 왜 죽어야 합니까". <한겨레21>.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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