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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계소득 둔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2013.01.15

가계소득 둔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가계소득 둔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Posted at 2013.01.15 11:40 | Posted in 경제학/국제무역, 경제지리학, 고용


한국은행의 김영태·박진호 연구원이 가계소득 둔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놓아 화제를 모았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기사는 포털 메인뉴스를 장식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 무언가 이상하다. 기사 제목이 "기업은 배불리Go… 가계는 쪼들리Go" "1인당 국민소득 2만弗시대라는데...나는 왜?" "경제성장해도 기업만 배부르다" 이런식이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그 과실을 기업이 독차지해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 라는 늬앙스를 띄고 있다. 독자들이 기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연할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과실을 독차지해 가계소득이 정체되었다"가 김영태·박진호 연구원의 보고서의 주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의 주제는 "한국경제의 내수·수출 균형성장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의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가 필요하다." 이다. 즉,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소비가 증가 되어야 하는데, 소비의 증가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요인들 -낮은 임금 인상률, 자영업의 증가, 순이자소득 급감 등-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둔화' 되고 있다" 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럼 언론사의 수용방식과 보고서의 주제 간의 차이가 어떤 상반된 반응을 낳을까?

 

언론사는 보고서의 주제를 "증가하는 경제적 불균등"으로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기업이 과실을 독차지" 했기 때문이고,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기업이 분배와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쉽게 말하면, 윤리적인 이유로 기업이 무언가를 양보해야 한다는 게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김영태·박진호 연구원이 보고서를 쓰면서 의도한 바는 "경제성장을 위해 가계소득이 증가되어야 한다" 이다. 더군다나 보고서는 기업의 탐욕을 가계소득 둔화의 요인으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최근 들어 가계소득이 둔화되고 있다" 라는 현상을 진단하고 있을 뿐이다. 가계소득 둔화의 이유를 단순히 기업의 탐욕으로 돌릴 수 있을까? 중요한 건 "" 독보적인 기업의 성공이 국내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 보고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①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건 생산, 공급 측면이 아니라 소비와 수요측면Demand-Side !!!


김영태·박진호 연구원은 보고서의 첫머리에 


"최근 들어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 등에서 물적 복지(material well-being)가 생산보다는 소득 및 소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과 평가 및 경제구조 분석의 중점이 GDP 등 생산활동에서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소득의 발생, 분배 및 지출 활동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김영태·박진호.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BOK 이슈노트 No.2013-1>


라고 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공급 측면Supply-Side 이 아니라 소비와 수요측면Demand-Side 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 주장한 적이 있지만, 최근 세계경제가 침체의 길을 걷고,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는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이지 생산능력에 타격이 와서가 아니다. 경제성장을 함에 있어 생산·공급이 아니라 소비·수요가 더 중요하다 라는 관점! 이 보고서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이전 포스트 몇 가지 : 

경제학 이론의 테스트 장 역할을 하는 경제위기- 수요 부족? 공급 능력?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재의 경제위기는 유효수요 부족? 공급능력 감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면 경제가 살아날까? )



② 왜 기업의 성공이 국내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가? - 기업이 "나빠서" 그런 것일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늘 작성된 기사 제목을 보면 '소득 불균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기업의 탐욕' 으로 인해 가계소득이 둔화되었다는 늬앙스를 품고 있다. 그런데 보고서 내에는 "왜" 임금 인상이 더딘지, 자영업이 증가하는지, 기업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이 보고서는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하지 않았다. 


"기업이 나빠서"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보고서는 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다. 누군가가 "나빠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한다면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다. "나쁜 사람"을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2008 금융위기 이후, 많은 경제학자들은 "증가하는 소득불균등"과 "기업의 성공이 국내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주요원인으로는 "세계화, 기술의 발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인터넷의 발달로 Just-In-Time 채용의 확산" 등을 들고 있지만, 이것도 원인분석일 따름이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 뭐랄까, 진보적 성향을 띄는 사람들은-나도 그렇지만- 사회문제를 "선악구도"로 바라보면서 접근을 하는데, 이런식의 접근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불균등의 원인을 다룬 포스트 몇 가지 :


The Future of History - Francis Fukuyama

Raghuram Rajan - The True Lessons of the Recession

Raghuram Rajan - 과도한 노동자 보호가 경제위기의 원인?

중산층 일자리가 감소하는 이유는? 세계화로 인한 Supply Chain 형성!

중산층 붕괴의 원인은 무엇일까? - 14가지 원인

고깃집 알바를 통해 본 비정규직 증가 원인

경제적 불균등 증가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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