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경제성장 ①] 여전히 '2008 금융위기'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세계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될까? - 부채동학과 경제위기[사라진 경제성장 ①] 여전히 '2008 금융위기'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세계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될까? - 부채동학과 경제위기

Posted at 2016.01.24 22:20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2016년 · 2017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downward revision)


2016년 새해 들어서 여러 경제기관들이 '올해와 미래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년에 산출했던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downward revision)입니다.     


한 예로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봅시다. IMF는 2015년 10월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산출했고, 이를 데이트한 자료를 2016년 1월에 발행[각주:1]했습니다.


  • 2016년 1월, IMF의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 초록색으로 표시된 '2015년 10월 전망치와의 차이점' (Difference from October 2015 WEO Projections)에 주목하자
  • 2015년 10월 전망에 비해, 2016년 1월 세계경제 · 선진국경제 · 신흥국경제 전망치가 하향조정(downward revision) 


세계경제 생산량(World Output) · 선진국(Advanced Economies) ·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중국(China)에 관심을 두고 자료를 읽어봅시다.


IMF는 2014년-2015년에 비하여 2016년-2017년의 경제성장률은 좀 더 높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것만 본다면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2016년 1월의 전망치가 2015년 10월의 전망치에서 하향수정(downward revision)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2015년 10월 당시 IMF는 "2016년과 2017년 세계경제 성장률은 3.6%, 3.8%" 라고 전망했으나, "2016년 1월 현재 전망치는 각각 0.2%p 하락하여 3.4%, 3.8%" 입니다.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전망치 모두 0.1%p~0.2%p 정도 하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향조정은 이번에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2008년 이후, IMF 뿐 아니라 여러 경제기관들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가 이를 하향조정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현재 내놓은 전망치도 앞으로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중국경제 성장률' 입니다. 2014년까지 7%가 넘는 고성장을 달성해왔던 중국경제는 2015년 6.9%를 기록한데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는 6% 초반에 머무를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세계경제 · 선진국경제 · 신흥국경제 · 중국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매년 비관적인 이야기만 나오는 것일까요? 요근래 세계경제가 좋아진다는 전망은 들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 여전히 '2008 금융위기'의 영향 아래 놓여있는 세계경제


세계경제에 관해 비관적인 이야기만 나오게 된 출발은 '2008 금융위기[각주:2]' 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미국경제 · 유럽경제 · 신흥국경제 등은 2016년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한지 무려 8년이나 지났는데도 말이죠. 

(주 : 세계경제 흐름 - [1997년-2005년][각주:3] · [2007년-2009년][각주:4] · [2010년-2012년][각주:5] · [2013년-2015년][각주:6] )  


그렇다면 "도대체 2008 금융위기의 어떤 특징 때문에, 8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로 '부채동학'(Debt Dynamics)'위기'(Crisis) 입니다. 


  • 왼쪽 : 미국 가계 주택담보 부채 추이 - 2008년 이전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타고 부채 크게 증가
  • 가운데 : 미국 가계 주택담보 부채 추이 - 부동산가격 하락 이후 부채감축으로 전환
  • 오른쪽 : 미국 가계 소비지출 추이 - 부채감축으로 인하여 소비지출 크게 감소 


2008 금융위기의 첫번째 특징은 '부채동학'(Debt Dynamics) 입니다. 


2008년 이전 미국경제는 부채증가(레버리지, leverage)를 통해 수요를 늘려왔고, 2008년 이후에는 부채감소(디레버리지, deleverage)를 겪었습니다. 미국 가계가 소비할 돈이 부채를 갚는데 쓰이게 되자,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결과 위기를 맞게 됩니다[각주:7].


즉, '부채의 과도한 증가에 이은 부채감축'(레버리징→디레버리징) 이라는 부채동학의 변화는 '소비지출 감소'라는 형태로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2008 금융위기의 두번째 특징은 '위기'(Crisis) 입니다.


본 블로그 [경제학원론 시리즈]에서 '경기침체'를 설명[각주:8]하면서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 금융위기를 예로 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글에서도 '경기침체'와 '경제위기'를 섞어서 사용했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경기침체'(Recession)와 '경제위기'(Crisis)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기침체'(recession)는 경기변동상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거시경제는 어떠한 요인에 의해 확장(expansionary) 상태에 있다가, 또 어떤 요인에 의해 경제가 수축(contraction)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축 상태가 확장 상태로 바뀔 수도 있죠.


이러한 경기변동(business cycle)에서 거시경제가 수축국면에 빠지게 된 것을 '경기침체'(recession) 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순환(cycle)에 불과합니다. 짧은 시간이 흐르면 거시경제는 다시 정상수준으로 돌아가거나 확장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위기'(crisis)는 거시경제 현재 생산량이나 생산증가율에 오랜기간 타격을 주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거시경제 생산량 자체가 오랜기간 동안 크게 감소(persistent out loss) 하거나, 생산증가율이 오랜기간 감소(persistent fall in output growth) 합니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르더라도, 거시경제 생산량이나 생산증가율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 · 선진국 · 신흥국 GDP 예측치 변화 추이
  •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비관적인 전망이 현실화
  • 2008 금융'위기'로 인하여, 선진국(developed) GDP는 생산량 자체가 크게 감소하였고, 생산증가율 또한 줄어들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한다면, 2008 금융위기는 부채증가→부채감축→소비지출 감소라는 '부채동학'(Debt Dynamics)이 일으킨 '경제위기'(Crisis)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2008 금융위기 이후 세계(World) · 선진국(Developed) · 신흥국(Emerging) 경제의 GDP 예측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색선 '2008 f/c'는 금융위기 발생 이전의 GDP 예측치를 보여줍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거시경제가 검은색선을 따라서 성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2008년에 금융위기는 발생했었고, 2010년 · 2012년 · 2014년 경제전망치는 위기 이전의 전망치에서 크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학자들이 주축이 된 CEPR은 2014년 9월 <Deleveraging, What Deleveraging? The 16th Geneva Report on the World Economy>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부채동학' · '경제위기' · '앞으로의 세계경제'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비록 시간이 조금 지난 보고서지만, 2016년 현재 세계경제를 바라보기 위한 유용한 이론적 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 내용을 통해, '부채동학'(Debt Dynamics)'경제위기'(Crisis) 그리고 '앞으로의 세계경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 부채동학(Debt Dynamics) - 레버리지 사이클(Leverage Cycle)

: 왜 '부채증가에 이은 부채감축' 현상이 발생하는가

: 향후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

: 부채상환능력(Debt Capacity)과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

: 부채증가 선순환 및 부채감축 악순환 


  • 레버리지 사이클(leverage cycle)
  • 왜 '부채증가에 이은 부채감축'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 신용팽창 → 경제성장 전망 하향조정 → 신용팽창 크기조정 → 위기 혹은 구조개혁 


● 레버리지 사이클이 나타나는 원인


위의 그림은 "왜 '부채증가에 이은 부채감축'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즉 레버리지 사이클이 왜 발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사이클이 나타나는 원인에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growth prospect)와 "부채상환능력"(Debt Capacity) 입니다.   


어떠한 혁신(Innovation)이 발생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Optimism on growth)가 생긴 상황을 생각해봅시다. 지금 부채를 차입해 투자를 하더라도, 앞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부채를 문제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제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는 신용팽창(Credit expansion)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경기침체(recession)를 설명할때 언급했듯이, 경기변동(business cycle)은 일종의 순환(cycle) 입니다. 확장국면에 있던 거시경제가 어떤 요인에 의해 수축국면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경기순환상 수축국면에 접어들게 되면, 경제주체들은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줄입니다(Reduction in growth prospects). 그렇다면 "지금 부채를 차입해서 투자를 늘리면 나중에 상환이 어렵겠는데?" 혹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를 미리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는 신용축소로 이어집니다.


즉,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따라 "부채상환능력(Debt Capacity)" 혹은 "부채의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결과, 거시경제내 부채량 혹은 신용량도 변하게 되죠


▶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 → 부채상환능력 높게 평가 → 부채증가 및 신용팽창


▶ 낙관적인 기대 감소 → 부채상환능력 낮게 평가 → 부채감소 및 신용축소



● 레버리지 사이클이 거시경제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


자, 이제 "레버리지 사이클이 왜 발생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버리지 사이클'이 거시경제에서 문제를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에 따라 부채량이 늘거나 줄어드는게 왜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경제성장과 부채량 간의 관계가 선순환 및 악순환 모습을 띄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는 부채 및 신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부채를 활용해 투자를 늘리면 실제로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렇다면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지게 되고, 이어서 부채 및 신용도 더 팽창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계속 작동한다면, 거시경제 내에서 부채 및 신용 총량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앞서 말했듯이, 낙관적인 기대의 감소는 부채상환능력 혹은 부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들게 만듭니다. 앞으로 부채상환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부채 총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부채 증가율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채 및 신용의 축소는 투자를 감소시키고 실제 경제성장 자체가 저하됩니다. 그렇다면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는 더 낮아지게 되고, 부채 및 신용도 더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악순환 구조가 계속 작동한다면, 거시경제 내에서 부채 및 신용 총량이 계속해서 줄어듦과 동시에 경제성장도 저하됩니다.


이때, '부채 및 신용 축소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 정도'는 '이전에 부채 및 신용이 얼마만큼 증가해왔는지'에 달렸습니다. 


만약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바라봐 왔다면(excessive optimism), 부채 및 신용은 크게 증가해왔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축소해야 하는 부채 및 신용의 총량도 많을 겁니다.


이와는 달리, 앞으로의 경제상황을 조금만 낙관적으로 바라봐 왔다면, 부채 및 신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부채 및 신용 총량을 덜 줄이거나 아니면 그저 증가율만 조금 낮춰도 무방할 겁니다.


즉, 선순환 구조가 과도하게 작동해 왔다면 악순환 구조도 과도하게 작동할 겁니다. 반대로 선순환 구조가 적게 작동해 왔다면 악순환 구조도 적게 작동합니다.


부채 및 신용 감축은 소비지출 감소 · 투자감소 등을 뜻하기 때문에, 선순환이 작동할 때 부채를 과도하게 축적해 왔다면 악순환이 발생했을때 경제상황은 심각하게 나빠집니다.


▶ 과도한 선순환 작동 : 경제상황 낙관적 기대 → 부채 증가 → 투자 증가 → 실제 경제성장 증가 → 낙관적 기대 향상 → ... → 부채 과도하게 축적


▶ 과도한 악순환 작동 : 경제상황 낙관적 기대 감소 → 부채 감소 → 투자 및 소비 감소 → 실제 경제성장 악화 → 낙관적 기대 저하 → ... → 투자 및 소비 크게 감소 → 경제상황 심각하게 나빠짐


▶▶▶ 선순환 시기 과도한 부채를 축적 했을수록, 악순환 시기 경제상황 저하 정도 커짐




※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사라졌을때, 대응하는 방법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 차이

: 최선 - 구조개혁 - 성장 지속

: 차악 - 느린 부채감축 - 작은 충격

: 최악 - 부채감축 - 경제위기 발생


다시 말하지만, 선순환 시기 과도한 부채를 축적 했을수록, 악순환 시기 경제상황 저하 정도는 커집니다. 


아래내용은 "미래 경제성장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사라졌을때, 대응하는 방법에 따른 거시경제 충격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합니다. 


  • 미래 경제성장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았을때, 대응하는 방법


위의 그래프는 '미래 경제성장이 저하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응하는 3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은 '부채 증가율을 낮춘다'(Lower target) 

두번째 방법은 '부채량 자체를 줄인다'(Lower level)

(그리고 그래프에 나와있지 않은) 

세번째 방법은 '미래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입니다.


'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방법'(Lower target)선순환 시기에 축적해 놓은 부채량이 과도하지 않을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채증가를 통해 투자를 늘려나가는 방식은 계속해서 쓰더라도, 부채증가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채량 자체를 줄이는 방법'(Lower level)순환 시기에 과도한 부채를 축적했을때 써야하는 방법입니다. 부채를 더 이상 늘려나가면 상환능력이 위협받기 때문에, 부채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미래 경제성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부채를 신경쓰기 보다 경제성장에 신경쓰는 방법입니다. "부채 증가율 보다 경제성장률이 더 높으면 문제 없는거 아닌가?" 라는 인식이죠.


  • 구조개혁을 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맞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 경제성장을 높이는 것' 입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인적자본을 개선시킨다든지 등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에 의해 달성가능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배분의 역할을 맡는 금융의 기능이 발달하여야 하는데, 금융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적자본 개선도 수년의 세월이 필요하죠.  


이런 이유로 인하여 대부분 국가는 '부채 증가율을 낮추거나'(Lower target) '부채량 자체를 줄이는'(Lower level)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채 증가율을 낮추는 것'(Lower target)은 (상대적으로) '느린 부채감소'(Slow Deleveraging)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채증가를 통해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느린 부채감소은 투자위축에 따른 경제성장 저하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 저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부채량 자체를 줄일때'(Lower level) 발생합니다. 선순환 시기 과도한 부채를 축적해왔다면 부채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축적해놓은 부채량이 많을수록 줄여야하는 부채량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부채감축에 따른 소비 및 투자감소 정도가 커집니다. 그 결과,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정도도 커집니다


게다가 '과도한 악순환'이 작동한다면 경제성장은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결과적으로 거시경제는 위기(Crisis)를 맞게 됩니다.

 

  • 3가지 방법에 따른 실질GDP 추세 변화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에 성공한다면, 거시경제는 이전의 실질GDP 증가 추세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선순환 시기 축적해놓은 부채량이 적었다면 느린 부채감축(Slow Deleveraging) 방법을 쓰게 되는데, 구조개혁에 비해 실질GDP가 적어지긴 하지만 이정도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경제위기(Crisis)가 발생했을 때 입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실질 GDP 자체가 푹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조개혁 · 느린 부채감축에 비해서 실질GDP 증가율이 낮아짐에 따라, 거시경제 생산량은 (둘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 경제위기는 왜 문제인가

: 경기침체(Recession)와 경제위기(Crisis)의 차이

: 경제위기의 3가지 유형


앞서, 구조개혁이나 느린 부채감축에 비해서 '경제위기'(Crisis)가 발생했을때 실질GDP 저하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경기침체(Recession)와 경제위기(Crisis)의 차이'와 '경제위기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글의 맨앞서 언급했던, "'경기침체'(recession)는 경기변동상의 순환"이고,  "'경제위기'(crisis)는 거시경제 현재 생산량이나 생산증가율에 오랜기간 타격을 주는 현상" 이라는 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 경기침체(Recession)의 전형적인 모습
  • 경기침체 발생 이후 실질GDP 저하. 그러나 곧이어 회복 발생


윗 그래프는 일반적인 경기침체(Recession)가 발생했을때 GDP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색 점선은 잠재GDP이고, 파란색 실선은 실제GDP 입니다. 그리고 선의 기울기는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면 실제GDP는 잠재GDP를 이탈하여 크게 감소합니다. 그러나 이후 실제GDP는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여 잠재GDP 수준을 회복합니다.


이처럼 경기순환상 일반적인 경기침체(Recession)가 발생하면, 실제GDP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라 잠재GDP 이탈 → 이후 경제성장률 가파른 증가에 이은 잠재GDP 회복' 현상을 보여줍니다. 잠재GDP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Crisis)는 이와 다릅니다. 경제위기는 잠재GDP를 자체를 낮추고 경제성장 경로를 완전히 바뀌게 만듭니다. 


  • Type 1 경제위기 : 실제 생산량에 영구적인 손상. 하지만 잠재GDP 및 실제GDP 증가율은 변하지 않음


윗 그래프는 경제위기의 첫번째 유형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점선은 잠재GDP이고, 파란색 실선은 실제GDP 입니다. 그리고 선의 기울기는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첫번째 유형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실제GDP는 잠재GDP를 이탈하여 크게 감소합니다. 이는 경기침체(Recession)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기침체와는 달리, '경제성장률이 가파르게 증가하여 잠재GDP를 회복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예 잠재GDP 자체가 감소해 버립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한번 감소한 생산량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Persistent output loss). 그저 변화된 잠재GDP를 따라갈 뿐입니다.


잠재GDP 및 실제GDP의 증가율-검은색 점선, 파란색 실선의 기울기-은 위기 이전과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 입니다.(potential growth unchanged) 


  • Type 2 경제위기 : 실제 생산량은 감소하지 않음. 하지만 잠재GDP 및 실제GDP 증가율에 영구적인 손상


윗 그래프는 경제위기의 두번째 유형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점선은 잠재GDP이고, 파란색 실선은 실제GDP 입니다. 그리고 선의 기울기는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경기침체와 첫번째 유형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두번째 유형의 경제위기가 일어나더라도 실제GDP는 감소하지 않습니다. 다만, 잠재GDP 및 실제GDP 성장률이 영구적으로 낮아집니다.(Persistent fall in output growth)


이러한 경제위기 유형의 실사례는 일본 입니다. 1990 버블 붕괴 이후, 일본경제는 잠재GDP 증가율 및 실제GDP 증가율이 낮아졌고, 0%대의 경제성장률을 지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 Type 3 경제위기 : 실제 생산량에 영구적인 손상 +  실제GDP 증가율에 영구적인 손상


윗 그래프는 경제위기의 세번째 유형을 보여줍니다. 검은색 점선은 잠재GDP이고, 파란색 실선은 실제GDP 입니다. 그리고 선의 기울기는 GDP 증가율, 즉 경제성장률을 의미합니다.


경제위기의 세번째 유형은 첫번째 유형과 두번째 유형의 안좋은 부분만 모아져있습니다.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실제생산량이 영구히 줄어들고(Loss of output), 잠재GDP 및 실제GDP 증가율 또한 감소(slower potential output growth)합니다.


경제위기 중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바로 세번째 유형입니다. 2008년이 8년이나 지났으나, 여전히 세계경제 및 미국경제가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할까?

: 중국의 과도한 부채축적


지금까지의 글을 통해, "도대체 2008 금융위기의 어떤 특징 때문에, 8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2008 금융위기는 '과도한 부채축적'에 이은 '세번째 유형의 경제위기'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2008년 이전, 경제상황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퍼져있을때 미국 가계는 부채를 과도하게 축적하였고,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급격한 부채축소에 나섰습니다. 이는 투자감소 및 소비지출 감소를 통해 거시경제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미국경제는 실제GDP에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하였고, 증가율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계경제내에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될 위험은 없을까요?   


CEPR의 2014년 9월 보고서 <Deleveraging, What Deleveraging? The 16th Geneva Report on the World Economy> 는 '중국'에 주목합니다. 중국의 부채축적 추이와 경제성장률 하락을 보면, 앞으로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 중국의 금융부문 제외 GDP 대비 부채 규모 추이

  • 2008년 이후 GDP 대비 부채규모가 72%p 증가


윗 그래프는 중국의 '금융부문 제외 GDP 대비 부채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중국의 비금융부문 GDP 대비 부채규모는 72%p나 증가하였고, 부채증가를 이끈 것은 민간부문 이었습니다. 


  • 중국의 실질 및 명목 GDP 성장률 변화 추이


중국경제내에서 부채규모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10% 이상을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2015년 6.9%로 7%대의 벽이 깨졌고, 올해는 6%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경제위기'(Crisis)를 맞게 될까요?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WORLD ECONOMIC OUTLOOK (WEO) UPDATE Subdued Demand, Diminished Prospects January 2016 [본문으로]
  2.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3. [1997년-200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① - 2008 금융위기의 씨앗 http://joohyeon.com/243 [본문으로]
  4. [2007년-2009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 http://joohyeon.com/244 [본문으로]
  5. http://joohyeon.com/245 [본문으로]
  6. [2013년-201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④ - 또 다른 위기? http://joohyeon.com/246 [본문으로]
  7.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http://joohyeon.com/202 [본문으로]
  8. [경제학원론 거시편 ⑧] 경제위기는 '게으른 국민의 과소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까? http://joohyeon.com/239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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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Posted at 2014.11.04 09:04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2008 금융위기'[각주:1]가 발생한지 벌써 6년이 흘렀다.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세계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낮을 뿐더러 인플레이션율마저 낮아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각주:2]이다. 위기 이전과 비교해 경제상황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했느냐", "경제위기 이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썼느냐"[각주:3] 등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번글에서는 '부채와 손실집중'(the levered-losses framework) 이라는 틀로 2008 금융위기의 원인 · 해결책을 설명하는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경제학자 Atif MianAmir Sufi『House of Debt :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2014)[각주:4]를 통해,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파산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 저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되었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이들 부채가구의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총수요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즉, 2008 금융위기는 '부채로 인한 손실집중' 문제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제부터 이들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자.




※ 2008 금융위기는 은행부문의 문제인가


2009년 5월, 미국 공영라디오 방송(NPR)[각주:5]에서 흥미로운 설전이 발생했다. 당시 방송에 Elizabeth Warren이 출연하여 "2008 금융위기는 가계부채 문제이다. 가계의 부채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주장을 하자, 프로그램을 담당하던 Adam Davidson 기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Warren의 주장을 비꼰다[각주:6]


미국 가계가 위협에 처해있다는 당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왼쪽, 오른쪽, 중도, 중립적인 수많은 경제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당신은 금융위기와 가계부채 위기를 동일시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각주:7].  


2009년 당시, Adam Davidson 뿐만 아니라 대다수 경제학자들은 2008 금융위기를 '은행부문의 위기'로 바라보았다. '과도한 가계부채'(the run-up in debt)가 문제가 아니라, 은행부문이 부실화되어 '부채흐름이 멈춘 것'(the flow of debt)이 문제였다.


부동산가격 하락 후 채무불이행이 증가[각주:8]하고 증권화상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취약해졌고 신용경색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금융시장 내에서 신뢰가 사라지고 공포가 번졌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금융시장 안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신용경색을 없애야한다. 그리고 파산위기에 몰린 은행들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여 신뢰의 위기를 줄여야한다. 그렇게되면 은행들은 가계 · 기업에 다시금 대출을 하기 시작할테고 모든 것은 좋아질 것이다. 즉, 은행들을 살린다면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각주:9]


Amir Sufi와 Atif Mian은 2008 금융위기 원인을 '은행부문의 위기'에서 찾는 관점을 'Banking View'로 칭하며, 타당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주장한다. 2008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은 '부채의 역할'과 '부동산 담보대출의 특성', '저소득계층의 자산구성 비중'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 충격이 집중되다


본래 금융이라는 것은 '위험을 줄이는 보험' 역할을 하기위해 탄생되었다. 사람들은 생명보험 · 포트폴리오 투자 등을 통해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부채(debt)는 위험을 줄이는 보험 역할을 할까? Atif Mian과 Amir Sufi는 "부채는 위험을 집중시킨다." 라고 주장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가계부채' 이다[각주:10]


많은 사람들에게 부동산자산(home equity)은 그들의 유일한 자산이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그 손실은 부채를 지고 집을 산 채무자에게 집중된다. 부채가 위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각주:11].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20 >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2007년 당시 미국 내 가계의 자산 분포를 보여준다. 순자산(net worth)은 자산(asset)에서 부채(debt)를 뺀 값이다. 그리고 가계의 순자산(net worth)는 주식 · 예금이자 등 금융자산(financial assets)과 부동산자산(housing assets)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채(debt)의 상당수는 부동산 담보대출 부채(mortgages and home-equity debt)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20% 가계의 순자산 비율은 20%에 불과, 다시말해 부채 비율이 80%에 달한다. 게다가 순자산 중 상당부분을 부동산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상위 20%는 부채비율이 낮고, 순자산 중 상당부분을 금융자산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구성 비중의 차이는 2008 금융위기 원인 · 해결책을 논의하는데에 있어 아주 중요하다. 바로, '부채비율이 높고, 금융자산 비중이 적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하위계층에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이 집중된다.'는 것 때문이다[각주:12]



예를 들어, 어떤 가계 10만 달러 가치의 집을 보유중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80%인 8만 달러를 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다. 그렇다면 이 가계는 2만 달러 순자산을 부동산자산 형태로 가지고 있다. 이때 집값이 20% 하락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이 가계는 20% 손실을 보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집값이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가 됐을 때, 이 가계의 손실은 100%가 된다. 집값의 80%인 8만 달러를 부채를 통해 조달했었기 때문이다. 만약 집값이 2만 달러 하락한다면, 이 가계의 순자산은 2만 달러에서 0 달러가 된다. 그리고 집값이 30% 하락한다면 이 가계의 순자산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부채비율이 높고 순자산에서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구일수록 차입승수(leverage multiplier)를 통해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을 더 크게 받는다[각주:13] [각주:14].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25 >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어떤 계층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이 집중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2006년을 기점으로 미국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하위 20%의 순자산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부채비율이 적고 금융자산이 많은 상위 20%가 받은 충격은 중위층 · 하위층에 비해 크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다시 반복하지만, 하위계층은 차입비율이 높을 뿐더러, 부채의 상당부분을 부동산을 통해 조달했다. 또한, 금융자산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 부동산자산이 순자산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상위계층은 부채가 얼마 없을 뿐더러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또한 부채비율이 큰 가계는 차입승수를 통해 순자산 감소폭이 더 커진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 하락이 발생했을 때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의 순자산은 상위계층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손실이 하위계층에 집중되는 것이다. (uneven distribution of losses)




※ 부동산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부동산압류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된 은행들은 압류(foreclosure)를 통해 자금회수에 나선다.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자산을 압류할수록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이에 따라 하위계층의 순자산 감소폭이 더욱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각주:15]


은행은 집을 압류한 뒤 처분(fire-sale)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되판다. 그러자 구매자들은 할인된 가격을 이용하여 그 지역 전체 부동산가격을 추정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전체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게 된다[각주:16]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28 >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부동산거래의 30%-40%를 압류자산의 처분(fire-sale)이 차지했기 때문에 압류가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더 클 수 밖에 없었다. 첨부한 그래프는 법적절차의 차이로 압류가 쉬웠던 지역(States not requiring judicial foreclosure)과 어려웠던 지역의 부동산가격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압류가 쉬웠던 지역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이 더욱 더 큼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 하위계층의 순자산 감소폭은 더욱 더 커졌는데, 이는 파국적인 결말로 이어졌다. 바로 하위계층이 소비지출을 중단한 것이다[각주:17].(they stopped spending.)




※ 하위계층의 높은 한계소비성향, 전체 경제내 총수요를 위축시키다


앞서 말했듯, Amir Sufi와 Atif Mian은 2008 금융위기 원인을 '은행부문의 위기'에서 찾는 관점을 'Banking View'로 칭하며, 타당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2008 금융위기는 총수요 축소에서 발생한 '소비주도 경제위기'(consumption-driven crisis)" 라고 주장한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34 >


2007년-2009년 사이 미국 GDP 구성비중의 변화를 살펴보자. 2008년 3분기와 4분기, 소비지출의 감소폭이 투자지출의 감소폭에 비해 월등히 큼을 알 수 있다. 2009년 1분기가 되어서야 투자지출의 감소폭이 대폭 커진다. 어느 시기에 소비 · 투자지출이 감소했는지는 경제위기 원인을 이해하는데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3분기에 소비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사실은 '경제위기의 주요원인은 소비지출의 감소' 라는 걸 뜻한다[각주:18]. 그 이후 발생한 투자지출 감소는 가계의 소비지출 감소가 초래한 결과이다[각주:19]


그렇다면 왜 미국 가계의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한 것일까? 이것이 만약 '은행위기의 결과'라면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은 '은행부문'에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않다. Atif Mian과 Amir Sufi는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계 순자산이 크게 하락한 지역'을 연구했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36 >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은 평균 26%의 순자산 감소가 발생했다. 반면,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은 순자산 감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순자산 감소비율은 '부동산가격 하락 + 차입비율 효과'가 작용한다는 걸 상기하자. 따라서,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부채비율이 높은 지역'을 뜻한다[각주:20]


2006년-2009년 사이,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은 평균 20% 감소했다. 이것은 엄청난 수치이다. 같은 시기, 미국 전체 경제 내 소비지출 감소가 5% 라는걸 감안하면, 순자산 감소가 소비지출의 대폭적인 감소를 불러온 것이다. 이와달리,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은 소비지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각주:21]. 위에 첨부한 그래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부채'가 소비지출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부동산가격 하락이 발생했을 때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의 순자산은 상위계층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의 충격이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에 집중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부채는 순자산이 낮은 하위계층에 손실을 집중시킨다'는 사실은 '부동산가격 하락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증폭시키지 않았을까? '단순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감소' 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부채비율에 상관없이 경제주체들의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of Consumption)이 똑같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부채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은, 경제주체들의 부채비율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43 >

  

Atif Mian과 Amir Sufi는 부동산자산 변동 대비 소비지출 변동폭(MPC out of housing wealth)을 구하고, 가계의 부채비율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집값 1만 달러 하락 이후 소비지출이 500달러 감소한다면, 그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0.05(= 500/10,000) 이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부채비율이 90%가 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부채비율이 적은 가계의 그것에 비해 3배나 높다(lower demand driven by levered losses)[각주:22]. 부채부담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 소비지출 감소폭의 차이를 불러온 것이다[각주:23].


정리하자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부동산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이 집중되기 때문에 순자산 하락폭이 크다 &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가계일수록 순자산 하락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가 크다  → 실제로 순자산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크게 일어났다 → 이러한 소비지출 감소로 인해 경제위기는 증폭되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Atif Mian과 Amir Sufi는 2008 금융위기 원인 · 해결책을 다루려면 "'부채가 손실을 하위계층에 집중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각주:24]" 라고 주장한다.  

  



※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 감소가 미국경제 전체에 미친 영향


그렇다면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 소비의 큰 폭 감소'가 어떻게 미국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 위에서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과 적게 감소한 지역을 구분했었다. 그리고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소비지출도 크게 줄었지만,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은 별다른 변동이 없다고 했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 소비의 큰 폭 감소'는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에만 영향을 미쳐야 하는건 아닐까? 그런데 2008 금융위기는 '미국경제 전체'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하나의 예를 이용해 현상을 이해해보자. 세계가 채무국가 A와 채권국가 B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 두 국가는 자동차산업과 이발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동차산업은 교역재(tradable goods)이고 이발산업은 비교역재(non-tradable goods)이다. 쉽게 말하자면, 무역을 통해 상품이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산업은 A와 B 두 국가의 상품수요에 영향을 받는다. 반면, 이발이라는 서비스는 국가간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발산업은 각 국가 내의 수요에만 영향을 받는다.


만약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채무국가 A에서 발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국가 내 수요의 영향을 받는 A국 이발산업의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반면, A국 자동차산업은 B국가의 수요에 힘입어 수요감소를 겪지 않는다. A국 이발산업은 줄어든 수요를 가격인하로 대응할 것이고, 그 결과 이발사들 임금 또한 하락한다. 그렇다면 A국 자동차산업의 임금은 이전과 똑같을까?


그렇지 않다. 임금하락을 경험한 이발사들은 자동차산업으로 이직할 것이고, 자동차산업의 노동공급은 증가하게 된다. 노동공급 증가는 임금을 낮추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임금 또한 하락할 것이다. A국 수요감소로 인해 비교역재인 A국 이발산업과 교역재인 A국 자동차산업 임금이 모두 하락했다.


여기서 중요한건 A국 수요감소로 인해 B국 내 임금도 변한다는 것이다. 임금이 하락한 A국 자동차산업은 생산비용 감소에 힘입어 제품가격을 낮춘다. 그렇게되면 B국 내 A국 자동차산업의 점유가 증가한다. 따라서 B국 자동차산업 또한 생산비용 감소, 즉 임금감소로 맞대응하게 된다. 


임금이 낮아진 B국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은 B국 이발산업으로 이동하게 되고, 노동공급이 증가하게 된 B국 이발산업의 임금은 하락하게 된다. A국의 수요감소가 교역재인 자동차산업 경로를 통해 B국의 자동차산업 · 이발산업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것이다. 


이렇게 양 국가 산업의 임금만 감소하면 다행이다. 현실은 임금의 하방경직성 · 자유롭지 않은 노동이동 등의 마찰(friction)이 존재한다. 부채부담으로 인해 줄어든 소비지출과 총수요를 '임금을 낮춤으로써' 대응하면 그나마 낫지만,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마찰로 인해 기업은 아예 몇몇 근로자들을 '해고' 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 결과, A국에서 줄어든 소비지출이 A국 · B국 모두의 실업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 출처 :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64 >


실제로 2008년 이후 미국의 주(州)별 고용상황을 통해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 소비의 큰 폭 감소가 미국경제 전체에 끼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소비지출도 크게 줄었고,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은 별다른 변동이 없었지만, '교역재 경로'를 통해 충격의 여파가 미국경제 전체에 전파되었고, 노동시장 내 마찰로 인해 실업이 증가하였다.


비교역재 일자리(non-tradable jobs), 쉽게 말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일자리는 지역 내 총수요의 영향만 받는다. 이런 일자리로는 상점 · 자동차 딜러 등의 서비스업 직종이 있다. 반면, 자동차 생산업 등등 상품이동이 가능한 산업은 교역재 일자리(tradable jobs)로서 미국경제 전체 내 수요의 영향을 받는다.


위에 첨부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비교역재 일자리는 그 지역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했느냐 여부에 따라 일자리 감소폭이 다르다.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비교역재 일자리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비교역재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교역재 일자리는 그 지역의 순자산 변동에 상관없이, 경제 전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폭이 지역에 상관없이 똑같은 모습을 보인다.


순자산이 크게 감소한 지역의 소비지출 감소가 순자산이 적게 감소한 지역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런 경로를 통해 2008년 이후 미국 경제내 실업률은 10%대까지 치솟았다.



   

※ 은행을 살릴 것인가, 경제를 살릴 것인가

(Save the Banks, Save the Economy?)


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금융위기 발생 이전, 저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되었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이들 부채가구의 소비지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총수요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동안 경제학계내 많은 학자들은 2008 금융위기 원인으로 '은행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꼽았고, 해결책 또한 은행부실을 해소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왔다. 2008 금융위기 발발 당시 뉴욕 Fed장과 그 이후 오바마행정부 1기 재무장관을 맡은 Timothy Geithner는 회고록 Stress Test: Reflections on Financial Crises』(2014)를 통해, 자신이 담당했던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정책'을 옹호[각주:25]한다.


그러나 Atif Mian과 Amir Sufi는 "Timothy Geithner는 틀렸다[각주:26]" 라고 말하며, "2008 금융위기는 '부채로 인한 손실집중' 문제이다." 라고 주장한다. 


2008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부채가계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uneven distribution of losses)되어 ② 이들 가계의 순자산이 크게 감소(the dramatic loss in wealth of indebted home owner)했고 ③ 이들 가계의 큰 한계소비성향(larger MPC of indebted home owner)이 경제 전체내 소비지출 감소(consumption-driven crisis)를 불러왔다는 것을 이해한 뒤, 


→ ④ 채무자와 채권자가 부동산가격 하락 충격을 동일하게 흡수하도록 도와서(evenly absorb the shock to wealth) ⑤ 한계소비성향이 큰 가계의 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transfer wealth from people with very low marginal propensities to consume to people with very high marginal propensities to consume). 


종합하자면, 결국 중요한 것은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평등하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정할 뿐 아니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도 옳은 방안이다.(a more even distribution of losses between debtors and creditors is not only fair, but makes more sense from a macroeconomic perspective.)(150)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부채가계에게 직접 현금을 쥐어줘서 부채를 재조정(debt restructing)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The most effective policy puts cash into the hands of those who will spend the most of it, and indebted home owners have an extremely high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163)   '




※ 사족


① Atif Mian Amir Sufi 는 IMF가 뽑은 '경제학을 이끌어갈 45세 이하 경제학자 20인[각주:27]'에 선정되었다.  



Atif Mian, 39, Pakistani and American, Princeton, studies the connections between finance and the macro economy. He is coauthor of the critically acclaimed House of Debt, which builds on powerful new data to describe how debt precipitated the Great Recession and continues to threaten the global economy.     


 


Amir Sufi, 37, American, University of Chicago, is coauthor of House of Debt. He studies links between finance and the macro economy, including the effect of house prices on spending and the effect of corporate finance on investment.         



② 단행본 『House of Debt :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2014)는 <Financial Times>가 뽑은 '2014년 올해의 책[각주:28]'에 선정되었다.

(2014.11.13 수정 : '2014년 올해의 책'에 선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후보작에 오른 것'으로 수정합니다.<Financial Times>의 2014년 올해의 책은 Thomas Piketty의 『Capital in the 21st century』가 선정되었습니다.)


③ 최근(2014년 10월 30일), 빚으로 지은 집- 가계 부채는 왜 위험한가』라는 제목으로 한국어판이 출간되었다. 




<참고자료>


Atif Mian, Amir Sufi. 2014. 『House of Debt : How They (and You) Caused the Great Recession, and How We Can Prevent It from Happening Again 』(2014).


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2014. 『빚으로 지은 집』


Atif Mian, Amir Sufi. 'Why Tim Geithner is wrong on homeowner debt relief'. <Washington Post>. 2014.05.14


'Tim Geithner and the politics of bailouts - The unwinnable war'. <The Economist>. 2014.05.16


'The financial crisis - Man in charge'. <The Economist>. 2014.05.17


Paul Krugman. 'Springtime for Bankers'. <New York Times>. 2014.05.18


Larry Summers. 'Lawrence Summers on ‘House of Debt’'. <Financial Times>. 2014.06.06




  1.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본문으로]
  2.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 2014.10.28 [본문으로]
  3. 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2014.11.0. [본문으로]
  4. 이하 『House of Debt』 [본문으로]
  5. 'Hear: Elizabeth Warren Checks In'. NPR Planet Money. 2009.05.08 / 'The Full Warren Interview'. NPR Planet Money. 2009.05.12 [본문으로]
  6. 'Planet Money Meltdown. NPR Planet Money. 2009.06.01 [본문으로]
  7. "The essential need for credit intermediation [is] as close to accepted principles among every serious thinker on this topic. The view that the American family, that you hold very powerfully, is fully under assault . . . that is not accepted broad wisdom. I talk to a lot a lot a lot of left, right, center, neutral economists [and] you are the only person I’ve talked to in a year of covering this crisis who has a view that we have two equally acute crises: a financial crisis and a household debt crisis that is equally acute in the same kind of way. I literally don’t know who else I can talk to support that view. I literally don’t know anyone other than you who has that view [our emphasis].". 『House of Debt』. 131 [본문으로]
  8.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본문으로]
  9. A third hypothesis often put forward is the banking view, which holds that the central problem with the economy is a severely weakened financial sector that has stopped the flow of credit. According to this, the run-up in debt is not a problem; the problem is that we’ve stopped the flow of debt. If we can just get banks to start lending to households and businesses again, everything will be all right. If we save the banks, we will save the economy. Everything will go back to normal. (10) [본문으로]
  10. A financial system that thrives on the massive use of debt by households does exactly what we don’t want it do— it concentrates risk squarely on the debtor. We want the financial system to insure us against shocks like a decline in house prices. But instead, as we will show, it concentrates the losses on home owners. The financial system actually works against us, not for us. For home owners with a mortgage, for example, we will demonstrate how home equity is much riskier than the mortgage held by the bank, something many home owners realize only when house prices collapse. (12) [본문으로]
  11. For many Americans, home equity is their only source of wealth. (...) when it comes to the risk associated with house prices, the financial system’s reliance on mortgage debt does the exact opposite of insurance: it concentrates the risk on the home owner. While insurance protects the home owner, debt puts the home owner at risk. (17) [본문으로]
  12. Figure 2.1 summarizes key facts that are important to keep in mind as we enter the discussion of the recession. The poorest home owners were the most levered and the most exposed to the risks of the housing sector, and they owned almost no financial assets. The combination of high leverage, high exposure to housing, and little financial wealth would prove disastrous for the households who were the weakest. (21) [본문으로]
  13. Poor home owners had almost no financial assets; their wealth consisted almost entirely of home equity. Further, their home equity was the junior claim. So the decline in house prices was multiplied by a significant leverage multiplier. While financial assets recovered, poor households saw nothing from these gains. (22) [본문으로]
  14. High debt in combination with the dramatic decline in house prices increased the already larg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the United States. Yes, the poor were poor to begin with, but they lost everything because debt concentrated overall house-price declines directly on their net worth. This is a fundamental feature of debt: it imposes enormous losses on exactly the households that have the least. (24) [본문으로]
  15. Defaults rise when asset prices collapse. But the rise in defaults leads to depressed fire-sale prices as lenders unload the asset. This leads to even more defaults as even lower prices induce more borrowers to default. (27) [본문으로]
  16. the most direct consequence was the startling rise in foreclosures. Economists have long appreciated that debt affects everyone when asset prices collapse. A fire sale of assets at steeply discounted prices is the most common reason why. A fire sale is a situation in which a debtor or creditor is willing to sell an asset for a price far below its market value. In the context of housing, this typically happens after a foreclosure: when a bank takes the property from a delinquent home owner, they sell it at a steeply discounted price. After the sale, other home buyers and appraisers use the fire-sale price to estimate the prices of all other homes in the area. As a result, the prices of all the homes in the area suffer. (25) [본문으로]
  17. Debt is the anti-insurance. Instead of helping to share the risks associated with home ownership, it concentrates the risks on those least able to bear it. As we have shown, debt significantly amplified wealth inequality during the Great Recession. It also depressed prices through foreclosures. And once the decline in house prices destroyed the net worth of indebted home owners, one consequence proved disastrous— they stopped spending. (29) [본문으로]
  18. 보다 자세한 논리는 Atif Mian과 Amir Sufi의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19. But even more importantly, notice what happened during the worst part of the recession. In the third quarter of 2008, the collapse in GDP was driven by the collapse in consumption. Non-residential investment contributed negatively to GDP growth, but its effect was less than half the effect of consumption. Further, in the fourth quarter of 2008, consumption again registered the largest negative contribution to GDP growth. It wasn’t until the first and second quarters of 2009 that business investment contributed most negatively to GDP growth. The timing implicates household spending as the key driver of the recession, not the effects of the banking crisis on businesses. Job losses materialized because households stopped buying, not because businesses stopped investing. In fact, the evidence indicates that the decline in business investment was a reaction to the massive decline in household spending. If businesses saw no demand for their products, then of course they cut back on investment. To explain the decline in business investment at the end of 2008 and beginning of 2009, there is no need to rely on the banking crisis. (32) [본문으로]
  20. 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 lost an average of 26 percent of net worth, while 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 lost almost exactly 0 percent. Recall that the decline in net worth coming from the housing crash can be decomposed into two factors: the decline in house prices and the leverage multiplier. As a result, areas of the country with higher debt burdens experienced a much larger percentage decline in net worth even for the same percentage decline in house prices. 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 were not just counties where house prices collapsed. Instead, they were counties that had a combination of high debt levels and a collapse in house prices. (36) [본문으로]
  21. From 2006 to 2009, large net-worth-decline counties cut back on consumption by almost 20 percent. This was massive. To put it into perspective, the total decline in spending for the U.S. economy was about 5 percent during these same years. The decline in spending in these counties was four times the aggregate decline. In contrast, 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 spent almost the exact same amount in 2006 as in 2009. Figure 3.2 shows spending in large and small net-worth-decline counties. (Both series are indexed to 2006.) (36) [본문으로]
  22. The results are dramatic and strongly indicate that Household D in the example above would cut back far more than Household N. In the real world, a household with a loan-to-value ratio of 90 percent or higher in their home in 2006 had an MPC out of housing wealth that was more than three times as large as a household with a loan-to-value ratio of 30 percent or lower. (41) [본문으로]
  23. The higher MPC out of housing wealth for highly levered household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results from our research. It immediately implies that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debt matters. (41) [본문으로]
  24. As we outlined in the previous chapter , debt concentrates the losses on those with the least net worth. This begs the question: Does the fact that debt forces losses on the lowest net-worth borrowers amplify the effect of house-price declines on spending? In the pure housing-wealth-effect view, it does not. In the debt-centric view, it does. (39) [본문으로]
  25. 'The financial crisis - Man in charge'. <The Economist>. 2014.05.17 [본문으로]
  26. 'Why Tim Geithner is wrong on homeowner debt relief'. <Washington Post>. 2014.05.14 [본문으로]
  27. 'Generation Next'. IMF. 2014.09. [본문으로]
  28. 'FT & MCKINSEY BUSINESS BOOK OF THE YEAR AWARD. 2014.08.06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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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자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 비중이 낮고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의 엄밀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소득하위 20%? 30%?
    • 2014.11.05 14:13 신고 [Edit/Del]
      단행본에서는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2008 금융위기란 것이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그저 '부채비율이 높은 하위계층' 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죠.

      아마 논문에서는 엄밀하게 정의를 했을 거 같은데, 논문은 읽어보지를 않았네요.
  2. mian-sufi가 제시한 해결책(부채가계에 현금을 비롯한 유동성 공급)을 보고 소오름...돋았네요ㅎ

    마치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펼친 중앙은행장들을 두고 "조준을 잘못했어 멍청이들아"라고 디스하는 것 같습니다. 양적완화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위계층이 배재된 채 중상위계층을 살리는 유동성공급이었다라는 통계치들도 2015년 현재 속속 보이는 걸 보니...

    과거로 돌아간다면 양적완화와 같은 moentary approach보다는 소득불평등완화, 사회안전망강화 같은 fiscal approach가 오히려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 2015.09.11 22:59 신고 [Edit/Del]
      최근 가장 큰 이슈인 rate raise 관련한 스티글리츠의 기고문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보입니다.
      "..Wages falter during recessions; if the Fed then raises interest rates every time there is a sign of wage growth, workers’ share will be ratcheted down – never recovering what was lost in the downturn."
      [Read more at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us-fed-interest-rate-hike-low-inflation-by-joseph-e--stiglitz-2015-09#G2Hw3Y5iM2jljUe5.99]
    • 2015.09.12 18:30 신고 [Edit/Del]
      좋은 글 소개 감사합니다 ㅎㅎ
  3. Oldman Par
    상당히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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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2008 금융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

Posted at 2014.11.03 09:07 | Posted in 경제학/2008 금융위기


※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방치했던건 옳은 선택이었을까?

- 대마불사(too big to fail)와 청산주의(liquiditionism)


2007년 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부터 시작된 경기침체는 2008년 9월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각주:1]로 커졌다. 2008년 초, 미국 재무부와 Fed는 국영모기지업체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투자은행 메릴린치 · 베어스턴스에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해 이들을 살려냈는데, 리먼브러더스에는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몇몇 학자들은 "당시 Fed가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방치한 결과,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이어졌다." 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당시 Fed 의장이었던 Ben Bernanke는 "은행을 구제해주는 것은 대마불사를 초래한다." "Fed는 지급불능(insolvent) 상태였던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라고 항변한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열렸던 강연을 통해, "구제금융을 해준 은행과 파산을 내버려둔 은행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냐?[각주:2]"의 학생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좋은 질문입니다. (구제금융을 해준 베어스턴스 등과 파산을 방치한 리먼브러더스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내렸던 판단에는 은행의 크기, 상황의 복잡성, 상호연관성 등이 고려되었죠. 다시 말하지만, 금융개혁의 주요목표는 금융시스템 전체에 해를 끼치는 대마불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몇가지 선택사항 중 차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죠.


위기동안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구제금융을 해준) AIG의 경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행동(구제금융)이 필요한 사안이었죠. 그러나 리먼브러더스는 지급불능(insolvent)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소용 없었습니다.(But there we were helpless because it was essentially an insolvent firm.)


리먼브러더스는 Fed로부터 자금을 빌릴 담보가 부족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급불능 상태인 기업에 자본을 투입할 수가 없었죠. 그때는 부실자산경감법안(TARP)에 의해 재무부가 자금을 지원할 근거가 뒷받침되기 이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해 줄 법적근거가 없었죠.(So we had no legal way to save Lehman Brothers.)


Ben Bernanke. 2014. 『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 93


그렇지만 "리먼브러더스는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다." 라는 2008년 당시 뉴욕 Fed의 검토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Fed 의장이었던 Ben Bernanke, 재무장관 Henry Paulson,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Timothy Geithner는 그동안 "Fed가 리먼브러더스를 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라고 말해왔다[각주:3]. 그러나 당시 뉴욕 Fed에서 근무했던 내부인사들은 이와 정반대의 말을 한다. 리먼브러더스는 지급가능상태(solvent) 였고 구제금융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보고서는 상부에 전달되지 않았었다[각주:4].  


리번브러더스를 구제할 것이냐의 문제에는 던져야할 질문이 있다. 리번브러더스는 Fed로부터 자금을 빌린 다음 상환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는가?. 당시 뉴욕 Fed 내 전문가들은 리먼브러더스에게 그만한 자산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Timothy Geithner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알지 못했다. Bernanke와 Paulson 또한 이러한 결과를 몰랐다고 인터뷰했다[각주:5].


익명을 요구한 Fed 관계자는, "리번브러더스에게 생명줄을 던질 권한은 정부에게 있었다. Fed는 (리먼브러더스 이전에) 별다른 분석 없이 베어스턴스를 구제해 주었고 (리번브러더스 이후에) AIG도 구제했다. 정부는 아메리카은행,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을 구제해주었다. 결국, 리먼브러더스가 구제금융을 받았어야 했느냐의 여부는 엄격한 규칙보다는 즉흥적 판단이 필요했다." 라고 말한다. 


다른 관게자는 "(리먼브러더스를 구제하느냐 여부는) 법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책적 그리고 정치적 결정이었어요." 라고 말한다.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경제학자 Alan Blinder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2008 금융위기 사건 속의 중대한 분기점 이었습니다. 그리고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도록 내버려둔 결정 또한 중대한 분기점 이었죠. Fed는 그 당시 결정을 법리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런가요? 그게 타당한가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각주:6]" 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베어스턴스, AIG 등과는 달리 리먼브러더스에는 구제금융을 하지 않은 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일관성이 없다(inconsistency)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리먼브러더스에게만 구제금융을 하지 않은 결정은 규칙을 집어던진 것입니다.[각주:7]"


Ben Bernanke의 항변처럼 위험에 빠진 은행을 무작정 구제해주는 것은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초래한다. 그렇지만 어쨌든, 2008년 당시 리먼브러더스를 파산하도록 방치한 결정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일까?


이 사안을 통해 우리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가 초래하는 문제'와 '청산주의(liquitionism)가 초래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경제를 살릴 것인가, 은행을 살릴 것인가


"리번브러더스를 구제해 주었어야 했나" 라는 문제를 넘어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다[각주:8]


경제학자 Atif MianAmir Sufi는 "2008 금융위기의 원인은 금융기관의 파산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붕괴가 아니다. 금융위기 발생 이전, 저소득계층의 부채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들에게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이 집중되었다. 한계소비성향이 큰 이들 부채가구의 지출은 크게 줄어들었고, 총수요감축으로 이어져 경제전체에 악영향을 끼쳤다. 즉, 2008 금융위기는 '부채로 인한 손실집중' 문제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 안정화정책과 청산주의 대립

- 과도한 정부부채가 문제인가

- 3차례 양적완화는 올바른 정책이었나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을 통해,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점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가장 크게 대립하는 논점은 1997 외환위기 원인을 '일시적인 문제'로 보느냐, '구조적인 문제'로 보느냐 이다. 만약 일시적인 문제를 강조한다면 필요한 정책은 '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 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강조한다면 '청산주의'(liquidationism)에 입각한 장기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논점들은 2008 금융위기[각주:9]에도  적용될 수 있다. 


안정화정책과 청산주의가 대립한 첫번째 주제는 바로 '정부부채' 이다. 


"정부부채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불황에서 빨리 탈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각주:10]." 라고 생각한 경제학자들은 확장정책(expansionary)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도한 정부부채는 향후 인플레이션율을 높이고 경제성장률을 낮추므로, 정부부채를 축소하는 긴축정책(austerity)이 필요하다." 라는 경제학자들도 있다. 


이러한 '성장 vs 긴축 논쟁'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자세히 다룬바 있다.

'문제는 과도한 부채가 아니라 긴축이야, 멍청아!',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케네스 로고프-카르멘 라인하트 논문의 오류', '정부부채와 경제성장의 관계 - a Magic Threshold는 존재하는가'.    

 

그리고 안정화정책과 청산주의가 대립한 두번째 주제는 '양적완화[각주:11] 등 공격적인 통화정책의 효과' 이다. 


안정화정책을 중시하는 쪽은 "양적완화 등의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산출량을 회복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한다. 반면, 청산주의를 강조하는 쪽은 "양적완화는 일시적인 대책이고 고통을 잠시 잊게하는 주사에 불과하다. 통화정책은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글을 통해 자세히 다룰 게획이다.




※ Fed의 저금리정책은 버블을 초래하지 않을까


2014년 10월 29일(목), Fed의 3차 양적완화[각주:12]공식적으로 종료[각주:13]되었다. 금융위기 이후 Fed가 3차례의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우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가능성' 이었다. 막대한 양의 유동성을 경제시스템에 주입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율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세계경제는 유동성함정에 빠졌는가? - 커지는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세계경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다. 경제학자 Paul Krugman은 "계속적인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하다." 라고 누차 주장해왔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확장적 통화정책을 써야하는 것일까? Fed는 2008년 12월 이후로 기준금리 0.25%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토록 오랫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해도 되는 것일까?


2000년대 초반의 Fed도 오랜기간 저금리기조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이러한 저금리정책이 부동산시장 거품을 만들었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Ben Bernanke는 이런 비판에 대해  "2000년대 초반 미국부동산 가격이 급등한건 Fed의 저금리정책 때문이 아니다[각주:14]. 글로벌 과잉저축 때문[각주:15]이다." 라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최근 6년간의 저금리정책은 2000년대 초반의 실수(?)를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또한, 국제결제은행(BIS)는 2014년 6월에 발간한 Annual Report를 통해  "Fed의 저금리정책이 금융불안정성을 키운다." 라며 우려를 표한다.


다음글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시리즈를 통해,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부동산시장 거품을 만들었다." 라는 주장과 "오늘날 Fed의 저금리정책이 금융불안정성을 키운다"라는 BIS 주장을 살펴볼 것이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①] 금융발전이 전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키우지 않았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②] 2008년 이후의 통화정책, 리스크추구 행위를 유발하다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③] Fed의 초저금리 정책은 자산시장 거품(boom)을 만들고 있을까?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④] Fed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논쟁 - Fed & Krugman vs BIS & Rajan 



  1.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2. "You mentioned several large firms that came under pressure in 2008 and also the Fed’s doctrine, if you will, of “too big to fail.” Where do you draw the line between bailing out a bank and allowing it to fail? Is it arbitrary or is there some sort of methodology that the Fed goes by?". Ben Bernanke. 2014.『The Federal Reserve and the Financial Crisis』. 93. [본문으로]
  3. Ben S. Bernanke, the Fed chairman at the time, Henry M. Paulson Jr., the former Treasury Secretary, and Timothy F. Geithner, who was then president of the New York Fed, have all argued that Lehman Brothers was in such a deep hole from its risky real estate investments that Fed did not have the legal authority to rescue it.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4. "But now, interviews with current and former Fed officials show that a group inside New York Fed was leaning toward the opposite conclusion — that Lehman was narrowly solvent and therefore might qualify for a bailout. In the frenetic events of what has become known as the Lehman weekend, that preliminary analysis never reached senior officials before they decided to let Lehman fail.".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5. "Whether to save Lehman came down to a crucial question: Did Lehman have enough solid assets to back a loan from the Fed? Finding the answer fell to two teams of financial experts at the New York Fed. Those teams had provisionally concluded that Lehman might, in fact, be a candidate for rescue, but members of those teams said they never briefed Mr. Geithner, who said he did not know of the results.. (...) Mr. Bernanke and Mr. Paulson said in recent interviews with The Times that they did not know about the Fed analysis or its conclusions.".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6. “"There is close to universal agreement that the demise of Lehman Brothers was the watershed event of the entire financial crisis and that the decision to allow it to fail was the watershed decision,” Alan S. Blinder, an economics professor at Princeton and former vice chairman of the Fed, wrote in his history of the financial crisis, “After the Music Stopped.” “The Fed has explained the decision as a legal issue,” Mr. Blinder said in an interview. “But is that true or valid? Is it enough? Those are important questions.”".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7. "Scholars are still struggling with the claim that the Fed could not rescue Lehman but was nonetheless able to save Bear Stearns and A.I.G. What is clear to Mr. Blinder, he says, is that the decision was a formula for panic. “The inconsistency was the biggest problem,” Mr. Blinder said. “The Lehman decision abruptly and surprisingly tore the perceived rule book into pieces and tossed it out the window.”" 'Revisiting the Lehman Brothers Bailout That Never Was'. <NYT>. 2014.09.30 [본문으로]
  8. 리먼브러더스 구제 여부는 금융위기 이전의 문제-즉 파산을 내버려둔 결정때문에 위기가 커졌다 라는 문제. 그러나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정당한가 여부는 금융위기 이후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의 문제이지만. [본문으로]
  9.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2014.03.25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10. 'GDP 대비 부채비율에서 중요한 건 GDP!. 2012.10.21 [본문으로]
  11. '양적완화(QE)는 어떻게 작동할까?. 2012.09.17 [본문으로]
  12. '美 FRB의 QE3 - 유동성함정 & 하이퍼인플레이션'. 2012.09.14 [본문으로]
  13. '3차 양적완화 종료'. 2014.10.30 https://www.facebook.com/joohyeon.economics/posts/953730444640543 [본문으로]
  14. '2000년대 초반 Fed의 저금리정책이 미국 부동산거품을 만들었는가?. 2014.03.27 [본문으로]
  15. '글로벌 과잉저축 - 2000년대 미국 부동산가격을 상승시키다. 2014.07.11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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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독자
    스페인의 경우 저축은행들이 건설 여신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면서 결국 이를 정부가 떠안았고 정부 부채가 급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약간 다른 사례이려나요.
  2. reshrose
    으 이제 어렵네요ㅜㅜ 한계인가봐요. 다음시리즈는 나중에 읽어야겠네요ㅜㅜ 좋은글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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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디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의 사회화'의 필요성부채 디플레이션, 그리고 '리스크의 사회화'의 필요성

Posted at 2012.07.17 00:19 | Posted in 경제학/일반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좋은 칼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7/16/2012071601502.html?gnb_opi_opi03
성태윤. "전세계로 확산되는 '채무 디플레이션'". <조선일보>. 2012.07.17


"결국 디플레이션은 대부분 투자 감소와 자산 가치 하락을 수반한다. 이는 또한 투자의 상당 부분은 타인 자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흔히 이러한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채무의 실질 가치가 증가한다"고 표현한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1억원을 빚내 2억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5000만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투자나 소비를 할 수 없고, 심한 경우는 파산하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의 집값도 함께 떨어지게 된다.

미국 경제학자 어빙 피셔가 '채무 디플레이션'이라고 명명한 이 경로는 대공황을 연구한 많은 학자가 당시 세계경제가 악화된 주요 배경 중 하나로 생각한다.

1933년 미국 정부는 이 경로를 끊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획기적 조처를 취했다. (...) 미국 시카고대학 크로즈너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계약을 일부 무력화함으로써 채무자 부담을 줄이는 조처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히려 채권과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물론 이것만으로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서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채무 디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

'받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이 나을 수 있을까?'라는 크로즈너 교수의 논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은 채무자뿐 아니라 채권자를 포함한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태윤 교수는 여기서 Irving Fisher의 '채무 디플레이션 debt deflation' 개념을 설명하면서 
'채무자의 상환을 독촉'하기보다 '채무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경제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한다.

"아니 빚을 갚으라고 해야지, 빚을 탕감해주는 게 모두에게 더 득이 된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Irving Fisher는 Debt Deflation 개념을 설명하면서 “the more the debtors pay, the more they owe.”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와 관련, 저번에 Paul Krugman의 주장소개한 적도 있는데 



"국가경제는 빚을 지고 있는 가계와 다르다. 우리의 부채는 우리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돈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득은 서로에게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지출은 나의 소득이고, 나의 지출은 당신의 소득이다.

빚을 줄이기 위하여 모두가 동시에 지출을 줄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모두의 소득이 떨어지게 된다. 당신이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나의 소득이 하락하고, 내가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당신의 소득이 하락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의 소득이 곤두박질치고, 우리의 부채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나아지지 않는다."


http://www.nytimes.com/2012/06/01/opinion/krugman-the-austerity-agenda.html
Paul Krugman. "the Austerity Agenda". <NYT>. 2012.06.01



우리는 여기서 "리스크의 사회화"의 유용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패전국 독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였다. 독일은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 화폐를 찍어냈고 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켰다. 경제난에 빠진 독일인들은 극우정당을 선택하였다. 이는 히틀러와 나치의 등장을 불러왔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

당시 John Maynard Keynes는 『평화의 경제적 결과』(『The Economic Consequence of the Peace』) 라는 책을 통해 "독일에게 막대한 채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무시당하고 만다;;;;

이 사실에서 교훈을 얻게 된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배상금을 부여하는 정책이 아닌 "경제재건정책, 마셜플랜 The Marshall Plan"을 선택하게 된다. 
(소련의 등장으로 인한 미국-소련간의 냉전도 마셜플랜 가동의 주요이유 중 하나겠지만, '관념'자체가 변한 것이다.)

"채무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사회가 공동부담함으로써 경제회복을 이끌어 된다" 라는 생각.


"주식회사"의 개념도 '리스크의 사회화'와 연관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주식회사 법인은 "유한책임 Limited Liability"을 가짐으로써, 파산시 사업주가 모든 부채를 떠안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는 자본주의의 혁신을 불러와 이른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북돋게 되었다.

('개인파산' 제도도 '리스크의 사회화'라고 볼 수 있다.)


오늘자 <한겨레>도 '채무디플레이션'과 '디레버리징'이 불러오는 불황에 대한 칼럼을 실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42744.html
윤석천. "금리와 우산". <한겨레>. 2012.07.17

방향은 좀 다른데, 이 칼럼의 필자는 "실기한 금리결정으로 인해 애초에 많은 가계부채를 유발시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금리인상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한국경제에 문제가 되는 가계부채는 "무리한 부동산담보대출, 그리고 부동산가격 하락 & 자영업자의 대출" 문제인데


부동산담보대출 문제는 DTI, LTV 등의 제도도입을 했다손치더라도
자영업자의 대출문제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즉, "대기업 독과점"과 "퇴직 후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제구조" 속에서 자영업자의 문제는 생겨날 수 밖에 없다.
이걸 단순히 '한국은행의 금리결정 실기'라고 지적하는건.................


우리는 보통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라는 구호를 통해 당국의 정책을 비난하지만,
"리스크의 사회화"를 할 수 밖에 없다.

http://news.donga.com/3/all/20120716/47788603/1
"[대한민국 하우스푸어 리포트]<上> 빚에 갇힌 사람들". <동아일보>. 2012.07.16

이런 기사를 통해 5억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뒤, 가격하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나긴 한다.
2007년 이후,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경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라고 불러도 할 말 없는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짜증나고 열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성태윤 교수의 <조선일보> 칼럼 말미에 지적하듯이


"다만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새로운 채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 부담이 과중한 대출을 낮은 이자율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대출 확대로 전반적인 거품을 만들어 부동산 가격을 띄우려는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


라는 방법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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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 한국의 부동산 시장 - 국민은행의 시계열 자료2000년대 초반, 한국의 부동산 시장 - 국민은행의 시계열 자료

Posted at 2012.07.04 22:09 | Posted in 경제학/일반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한 가계부채 문제&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이야기 하기 전에,
2000년대 부동산 시장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 소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게시판에서 132번 게시물 "★시계열 자료('86.1~'12.6)"를 보자.
(이 자료는 2011년 6월 부동산 가격을 기준-100-으로 한 것)

한국에서 부동산 붐은 2000년대 초반에 발생해, 미국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까지 지속됐었는데.

2001년 1월 대비 2008년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무려 "153%"나 올랐었다.
2억짜리 아파트가 5억 6백, 3억짜리 아파트가 7억 6천이 된것이다.


<기간비교>에서 주택매매가격종합지수 그래프를 보면 2000년대 초반부터 엄창난 상승곡선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2008년 9월 대비 2012년 6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4.4%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가상승률, 그리고 저축을 했을때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① 2000년대 초반, 가격이 저점일 때 아파트를 구매한 뒤, 고점을 찍었을 때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해서 현금을 보전한다면 엄청난 이득을 올렸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경제적 지식과 운이 필요하다는 것. 
경제를 잘 알면 돈도 많이 법니다 (먼산)


② 소위 말하는 "막차를 탄 사람"들은 대개 2007년~2008년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을 일컫는데, 2007년 1월 대비 2012년 6월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3% 상승"에 그치고 있고, 2008년에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은 아예 "명목상으로도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기다가 물가상승률과 기회비용을 추가한다면..... 오우...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는 대개 이 '막차를 탄 사람들'에게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ps


한 경제학자가 현대의 부동산 시장은 "폰지 게임 Ponzi Game" 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주류경제학이 버블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① 버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버블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버블인지 아닌지는 버블이 터지기 전까지 알 수 없다 

③ 버블이 터지기 전에 관리하는 비용보다 버블이 터진 뒤에 수습을 하는 비용이 더 낮다. 즉, 버블이 터지기 전에 어떠한 정책을 구사하는 건 잘못됐다.



주택가격지수_시계열(2012.7).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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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가격 폭락

Posted at 2012.06.26 21:33 | Posted in 경제학/일반


잉여력이 넘치지 않아 길게는 못쓰겠고...
사실 거의 모든 금융위기&경제위기의 출발점은 "부동산 가격 폭락"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 구입 → 부동산 가격 상승 → 자산가치 증가 → 더 많은 대출로 부동산 추가 구매 (레버리징) → 부동산 가격 추가 상승 → 자산가치 증가" 의 메커니즘이


"부동산 가격 폭락 → 자산 가치 감소 → 대출금 갚지 못함 → 가계부채 문제 부각 → 가계의 채무불이행 → 금융시장 붕괴" 로 변하기 때문...

자산 증가를 위한 도구로 부동산 만한 게 없기 때문이겠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가계부채" 가 경제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놓은 IMF의 보고서 (Dealing with household debt)


"we find that housing busts and recessions preceded by larger run-ups in household debt tend to be more severe and protracted. (...)


When house prices declined, ushering i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many households saw their wealth shrink relative to their debt, and, with less income and more unemployment, found it harder to meet mortgage payments." (89)


주목해야할 건


"Are housing busts more severe when they are preceded by large increases in gross household debt? To answer this question, we provide some stylized facts about what happens when a housing bust occurs in two groups of economies. The first has a housing boom but no increase in household debt. The other has a housing boom and a large increase in household debt. (...)

housing busts preceded by larger run-ups in household debt tend to be followed by more severe and longer-lasting declines in household consumption. 

Housing busts preceded by larger run-ups in household leverage result in more contraction of general economic activity." (91-94)



94쪽에 나온 Figure 3.3을 보자.




많은 가계부채를 지닌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경우와 가계부채가 적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을 경우를 비교했을 때,
High-debt busts가 소비, GDP, 실업 등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경제에 더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We have found evidence that downturns are more severe when they are preceded by larger increases in household debt." (96) )


그런데 가계부채 축소, 즉 디레버리징에 나설 경우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Debtors have borrowed for good reasons, most of which indicate a high marginal propensity to spend from wealth or from current income or from any other liquid resources they can command. (...)


A shock to the borrowing capacity of debtors with a high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that forces them to reduce their debt could then lead to a decline in aggregate activity." (97-98)


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레버리징-부채증가-을 하는데, 이들이 디레버리징에 나설 경우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는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SPD_press&category=505222&document_srl=778600
참여연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2011.03.09

<참여연대>가 작년 초에 내놓은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현황.

이 이야기를 하려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그건 나중에 길게 하도록 하고.

이명박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를 쓰고 나서는 건 다 이유가 있다.
(그들이 부동산을 보유했기 때문에, 사적인 탐욕을 위한 게 아니다! 
물론 그런점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단히 선과 악으로 볼 문제가 아니.......)

쉽게 말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우리나라도 2007-2008년의 미국과 지금의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꼴이 나기 때문;;;

모든 경제 현상이 그렇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 안올라도 문제. 

제일 좋은 건, 부동산 가격 폭락 없이 가계부채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것일텐데. 
이걸 완수하려면... 정말 "정책의 미학" 소리를 들을 정도의...그런.. 수준이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수준이어야 되는데....

ps 저.. IMF 보고서에서... 내가 인용한 부분이 그나마! 약간의 이해라도 한 부분....
나머지는........................... 나중에 내가 대학원에 가면 봐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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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경제상황자영업자의 경제상황

Posted at 2012.06.23 21:20 | Posted in 경제학/일반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에 대해.
(어제 글은 http://joohyeon.com/60)

며칠 전 <통계청>이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서 "개인사업체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이 보고서는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로 조사대상을 한정했다.

즉, 쉽게 말해 "자영업"에 대한 보고서를 쓴 것이다.

이 보고서 (pdf파일 기준) 5쪽을 보면 전체 사업체를 기준으로 했을때,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256만개로 비중은 76.4%, 
종사자는 454만명으로 비중은 25.7%, 
매출액은 270조, 비중은 6.2%.

즉, 전체 사업체에서 5인 미만 개인 사업체는 

76.4%를 차지하고 있으나 종사자는 25.7%뿐이고 매출액은 6.2% 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에 우리는 서비스업의 분류부터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서비스업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임대업을 포괄하는 "생산자 서비스", 

도소매업, 운수보관업 등의 "유통 서비스", 

음식숙박, 문화오락,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소비자서비스", 

공공행정 교육 보건사회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가 있다.
보통, 유통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를 '저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르고 생산자 서비스, 사회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라 부른다.)

종사자수 5인 미만의 개인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7백만원이다. (12쪽) 

산업별로 더 자세히 살펴보면, (13, 24, 25쪽)

<소매업:자동차제외>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1억 3천만원, 영업이익은 2천 8백만원

<운수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3천 7백만원, 영업이익은 1천 7백만원

<숙박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1백만원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사업체당 연간 매출액은 6천 9백만원, 영업이익은 2천 2백만원 이다.

한국 자영업의 현실이 암울해 보이지 않나?....


암울한 상황을 더 간략히 요약하면 (5, 14쪽)

종사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중 연간매출액 1억 미만인 사업체가 76.6%에 달하고 종사자수는 297만명으로 65.6%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연간매출액 5천만원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사업체수는 150만개로 전체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200만명에 달한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액이다!!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 해보면 (32쪽)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음식점업>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9천 8백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7천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제과점업>만 따로 뽑아보면,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2억 2천만원, 가입하지 않은 사업체는 7천만원이다.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미가입업체는 2천 1백만원이다.

<피자,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중, 프랜차이즈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7천 7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8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6백만원이다.

<치킨 전문점> 중, 프랜차이즈에 가입한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은 7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4천 6백만원.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프랜차이즈 가입업체는 2천 3백만원, 미가입업체는 1천 5백만원이다.

프랜차이즈 가입업체가 더 많은 영업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더 암울한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 때문인데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행한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 9월말 개인부채가 1,070조원 정도였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자영업자 부채는 32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임

이라 나온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영업자 부채를 보면 근로자대출에 비해 평균적으로 상환능력은 낮은 반면 고위험 차입자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라고 말하는데,

"가계금융조사(2011)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는 159.2%로 상용 근로자(83.4%)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자영업자 중 고위험군 비중은 약 14%에 달한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부동산담보대출비중이 높은데 제공된 담보의 상당부분이 토지 등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담보로 이루어져 있어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할 것으로 보임"

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가 "졸라 심각한 상황" 이라는 거다;;;;;;;;;;;;;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정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아무 의미없이 지나가는 말로 너무 당연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말로, 앞으로 부자는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질 것이다.



가계부채 내 자영업자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pdf


경제총조사 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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