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0309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0	02	요약
		03	가계부채의 급증 현황
		07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13	가계경제·금융안정의 안전핀, DTI
		17	결론 및 대안

발 간 일 | 2011. 03. 09 (총 19 쪽)

발    신 |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_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요약

1. 한국의 가계부채 10년 간 100% 이상 급증

2010년 말 기준으로 개인금융부채는 896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40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렀음.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이는 한 가계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채상환에 사용해도 상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줌. 기하급수적인 가계부채의 급등, 가계소득을 능가하는 부채의 축적 그리고 그 중심에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영국은 금융위기 이후 현재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타계하지 못하고 있음.

2.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동금리 조건이 90%가 넘고 35.6%가 3년 이하 만기구조, 46%가 일시상환 방식인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에 취약한 구조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역시 ‘2/28’ ‘3/27’등 대출구조가 사실상의 일시상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사태가 악화된 측면이 있음. 또한 주요국들은 대공황 당시 미국의 경험을 통해 현재 한국과 같은 단기 일시상환구조를 취하지 않고 있음. 최근 금리인상과 주택거래 침체 등은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를 현실화 할 소지가 다분함.

3. 가계경제·금융안정의 안전핀, DTI

가계부채가 국민경제 전반에 잠재적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DTI와 LTV가 마치 주택 가격조정 수단인양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상한을 보수적으로 엄격히 운용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완화하는 통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작년 10월에도 DTI를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 해 주택담보대출이 10조 원 가량 증가한 바 있음. 가계와 금융안정의 안전핀인 DTI를 상황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고 있는 것임. 이는 대출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의 안전핀을 뽑아 경제위기에 빠진 북유럽 3개 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음.

4. DTI제도 안정화․개인회생절차 정비․과잉대출 규제 시급히 시행해야

부채로 인한 부실화를 막기 위해 무엇보다 가계경제와 금융안정의 안전핀인 DTI·LTV를 경기에 따라 완화하거나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될 것. 또한 외부충격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정비와 가계경제를 보호하기위해 소득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 하도록 하는 일종의 약탈적 대출을 금지해야함. 마지막으로 금리인상시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자부담의 증가 등으로 위기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회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정비해야함.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_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부채의 급증 현황

가계 부채의 급증 현황

2010년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개인금융부채와 가계신용 모두 10년 전에 비해 100%이상 급증하였다. 2010년 말 기준으로 개인금융부채는 896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540조원 이상 증가했으며,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렀다. 이렇듯 2000년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빠르게 증가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표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실제로 2010년 4분기 총 가계 신용 795조 4천억 중 45% 가량인 357조 6천 억 원이 주택담보 대출이다. 이는 2009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2년 사이 무려 약 100조 원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2010.2.26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p10

<표1>

가계부채 추이(조원)

2010.12.14 <경제정책방향과과제> 기획재정부

	‘00말	‘03말	‘05말	‘07말	‘08말	‘09말	‘10말
개인 금융부채*	352.4	521.1	670.3	744.2	802.3	854.8	896.(1/3)
(연간 증가율)	20.5	4.8	10.8	10.9	7.8	6.5	7.2
가계신용**	266.9	420.9	581.9	630.7	688.2	733.7	795.4 2011.2.21 <2010년 4/4분기 가계신용> 한국은행
(연간 증가율)	24.7	1.9	9.9	8.4	9.1	6.6	8.4

*(개인금융부채) 자금순환표상 개인부문의 이자부 금융부채(대출금․정부융자)

- 국민계정통계 작성기준(SNA94)에 따라 작성되므로 국제비교시 활용

**(가계신용) 가계부문의 신용공급상황*(가계대출+판매신용) 파악을 위해 ‘97년부터 한국은행이 별도로 통계를 편제

- 자금순환의 조사대상과 달리 개인사업자가 제외되고, 종금사ㆍ증권사ㆍ대부사업자 등 일부 금융기관이 제외되나, 판매신용을 포함

가계부채의 증가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가계소득이 부채의 급증세를 따르지 못할 때 부채의 부실 문제가 현실화 되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로, 이는 한 가계가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부채상환에 사용해도 상환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높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가 휩쓸고 지나간 2009년 기준의 미국(129.1%)보다도 높고 심지어 금융위기 직전 미국 상황(141%)보다도 심각하다. 또한 미국 외의 주요국들과 비교를 해봐도 한국은 영국(168%), 호주(155%)와 더불어 높은 수준이다.

2010.9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

<표2>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2010.12.14 <경제정책방향과과제> 기획재정부

	‘01(A)	‘03	‘05	‘07	‘08	‘09(B)	B-A
한 국	91.9	117.8	120.4	136.4	138.8	143.0	51.1
미 국	107.1	119.5.7	133.7	141.0	134.1	129.1	22.0
일 본	124.5	121.0	117.0	111.9	112.3	-	△12.2
영 국	112.6	133.1	150.9	171.5	168.9	168.0	55.4

<표3>

분기별 가계 대출 현황(십억 원)

ECO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분기	2009.1	2009.2	2009.3	2009.4	2010.1	2010.2	2010.3	2010.4 2011.2.21 <2010년 4/4분기 가계신용> 한국은행
가계신용*	683,652	697,749	712,797	733,660	739,063	754,870	770,026	795,400
가계대출	647,689	661,514	675,583	691,966	696,561	711,614	725,020	746,000
주택대출	316,518	324,505	331,264	338,475	341,869	349,089	353,644	362,800
주택담보대출	302,982	312,075	320,193	328,831	333,443	341,570	347,023	357,600

* 가계신용: 가계대출+판매신용

* 주택대출: 주택담보대출+주택관련집단대출중 주택담보이외대출

더불어 한국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높을 뿐 아니라 증가폭도 상당히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 대비 2009년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 증가폭은 56.8%로 13개 비교대상 국가 중 3번째로 높은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13개 국가 평균 보다 무려 20%이상 높은 수치이다.

<표4>

2000년대 주요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변동폭(%/p)

2010.9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한국은행

한국	스웨덴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56.8	59.7	59.4	56.0	54.7	49.8	47.3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평균
35.2	32.5	27.5	24.0	-9.0	-16.5	36.7

주: 2000년 대비 2009년 상승폭

즉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빠르다. 더불어 가계소득과 비교해도 ▲2008년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당시 미국보다 높은 수준이고 ▲증가속도도 우려스러울 정도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최근 10년 간 가계부채 급증 사례는 같은 시기 영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168%로 앞서 살펴본 한국의 경우 보다 20% 이상 높다. 또한 영국의 가계부채는 2009년 4/4분기 기준 1조 4,600억 파운드를 넘어섰는데, 이 역시 2000년 말과 비교(7,000억 파운드) 했을 때 100%가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영국의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2000년대 이후 주택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2/4분기 기준으로 영국의 전체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의 잔액은 소비자 신용의 잔액보다 약 5배 이상 크다. 이는 금융기관들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한 것과 맞물려 일어난 결과다.

2010.2.26 <국내 가계부채, 대비책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

위의 글 p5

기하급수적인 가계부채의 급등, 가계소득을 능가하는 부채의 축적 그리고 그 중심에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이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영국은 매우 닮은꼴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가계부채로 인한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지 않지만, 은행들이 해외에 4.4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은행들이 즐비한 영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고 높은 가계부채는 위기를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장시켰다. 즉, 금융위기 이전에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던 높은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락하자 주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리금 부담만 늘게 되면서 소비능력이 위축되고 개인파산이 증가했던 것이다. 실제로 2008년 12월 기준, 약 2만 8천명의 사람들이 파산을 했거나 조정절차에 들어간 상태다.또한 원리금 부담 상승으로 인해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은행 건전성도 덩달아 악화되었다.

위의 글 p8

그 결과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들이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영국 경제는 침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GDP 성장률 역시 2007년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08년 3분기 이후 2009년 4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최근에야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2011.1.26 ‘영국 경제 마이너스 성장.더블딥 우려’ 아시아투데이

이렇든, 위기를 겪으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었던 영국을 비롯해 미국 등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높은 가계부채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가계부채의 조정과정 없이 최근 오히려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더불어 가계부채가 소득을 더 큰 폭으로 상회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물가상승 압박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2008년 경제위기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지 않았지만, 외부의 작은 충격으로 인해 언제든 가계부채 문제가 현실화 되어 영국과 같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절한 대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_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

앞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계소득의 증가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전체 부채의 40%를 상회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자체가 외부충격이나 변화에 취약하다는 데에 있다.

<표5>

주택담보대출 약정만기 비중 추이

2008.10.06 <주택담보대출만기구조> 금융감독원

(단위:%)

기준 시점	3년 이하			3~5년	5년 초과
		1년 이하	1~3년			5～10년	10년초과
‘05말	43.9	15.4	28.5	16.7	39.5	5.1	34.4
‘06말	30.0	11.1	18.9	12.6	57.4	6.4	51.0
‘07말	24.6	8.6	16.1	10.2	65.2	7.2	58.0
‘08.6말	23.9	8.0	15.9	10.0	66.1	7.1	59.0

* 한국 평균 13.1년 / 주요국 평균 대출만기 : 미국(27.4년), 일본(25.6년)

<표6>

잔존만기별 주택담보대출 비중 추이

2008.9.30 <주택담보대출 만기구조 및 리스크 수준> 금융감독원

(단위: %)

기준시점	3년 이내			3~5년	5년 초과			잔액
		1년 이내	1~3년			5～10년	10년초과
‘05말	57.1	35.2	21.9	9.1	34.6	8.9	24.9	190.2조원
‘06말	41.7	23.9	17.8	7.4	50.9	11.5	39.4	217.0조원
‘07말	37.8	21.0	16.7	6.9	55.3	14.4	40.9	221.6조원
‘08.6말	35.6	20.1	15.6	6.5	57.9	13.4	44.5	229.5조원

우선,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만기가 상당히 짧다. 2008년 6월 말 잔존만기 기준으로 3년 이하를 만기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DTI규제를 시행 한 후 77.7%에서 많이 줄어든 수치다. 또한 10년 이상의 만기 비중 또한 2005년 24.9%에서 44.5%로 증가추세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10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은 전체의 90%에 이른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평균 약정만기 기간(13.1년)이 미국(27.4년), 일본(25.6년) 등과 비교해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여전히 대출구조가 단기 상환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단기 대출이 횡행하는 원인은 만기가 도래한다고 해도 많은 경우 만기연장이 가능하며 금리변동과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도 장기대출의 마진(0.5%)보다는 단기대출의 마진(0.6%)이 높고, 신용변동 위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09년 3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한 대출건의 약 90% 이상이 만기연장 되었으며, 2010년에도 95%의 대출건이 만기 연장되었다.그러나 이렇게 짧은 대출 만기구조는 집값하락에 취약하다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단기 대출의 경우 대출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채권자가 원하는 수준이하로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 될 수 있다. 만기연장이 거절될 경우 차입자가 대출이후 짧은 기간에 원금을 상환할 만큼의 자금을 보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담보물건을 매매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늘어날수록 전반적인 집값하락으로 번져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09.6.19 ‘짧아지는 주택대출 만기, '부동산 뇌관' 키운다’ 조선일보

만기연장률(%) : (07년) 93.2, (08년) 94.6, (09.1Q) 95.5, (2Q) 95.5, (3Q) 95.1

2010.01.19 <은행권 주택담보 대출 만기도래 현황 및 리스크 평가> 금융위원회

2010.10 <주택금융월보 75호> 박창균

<표7>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기간개시 현황

(단위 : 조원)

09.9말 기준	旣개시					09.4분기	10년	11년	12년	13년
	06년 이전	07년	08년	09.1～3분기	계
상환 개시금액	12.8	9.1	10.2	14.7	46.8	9.0	22.3	26.6	21.0	7.3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구조가 짧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일시상환방식을 취하고 있어 외부충격에 더 취약하다. 일시상환방식은 짧은 만기구조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단기간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 자체가 차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규모는 전체의 46%를 상회한다. 또한 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도 전체의 84%에 이른다. 즉,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은 상환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상환 만기 시점에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8>

분기별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만기도래 금액현황

2010.10 <2011 개인신용시장 전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단위 : 조원, %)

	2010.4Q	2011.1Q	2011.2Q	2011.3Q	2011.4Q	2012.1Q
‘10.8 기준	19	18	24	17	5	6

2011년에는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중 일시상환 대출 64조원이 만기 도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중 59조원이 1/4~3/4분기에 집중될 예정이다. 이렇게 많은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는 데에는 집값상승이 최고조 이던 2006년과 2007년 주택담보대출건이 한·두 차례의 연장을 거쳐 규모가 커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때문에 2009년 9월 말 기준으로 일시상환분이 아닌 분할상환의 경우에도 거치기간이 연장되겠지만, 2011년과 2012년에 총 47조 6천억 원의 금액이 거치기간이 만료되어 원리금 납부가 개시될 예정이다. 즉 2006년 이후 현재까지는 정부의 압력 등으로 인해 일시상환 만기나 거치기간 모두 대부분의 건이 연장 되어 왔으나 가계부채 급증·금리인상·침체기의 부동산 거래 등의 상황을 볼 때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불확실할 뿐 아니라 불안정하다.

2010.10 <2011 개인신용시장 전망>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높은 변동금리 조건 대출방식에 있다. 2009년 말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92.3%로 이는 미국(16.8%)․일본(34.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즉, 금리인상에 따라 쉽게 가계 전체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다.

<표9>

금리조건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추이

2010.10.27 부동산대책 관련 논평 자료 조배숙의원

(단위: 조원,%)

구분	2006년 말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말
변동형	205.8(94.8)	203.2(91.7)	220.6(92.0)	240.2(92.3)
혼합․고정형	11.2(5.2)	18.4(8.3)	19.1(8.0)	19.9(7.7)
혼합형	8.7(4.0)	13.5(6.1)	15.4(6.4)	16.2(6.2)
고정형	2.6(1.2)	4.9(2.1)	3.7(1.5)	3.7(1.4)
합계	217.0(100.0)	221.6(100.0)	239.7(100.0)	260.1(100.0)

* 주요국 주택관련대출 변동금리 비중 : 미국(16.8%) 일본(34.2%)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2.0%p 저금리 기조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2010년 7월 이후 3차례에 걸쳐 0.75%p인상 된 상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인해 향후에도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변동금리 조건의 대출이 90%를 상회하는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로는 향후 가계의 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한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3/4분기 기준, 대출금리가 2% 상승할 경우 가계의 분기 이자지급 부담 추정 액은 4.5조원 증가하게 된다.

2011.2.8.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이러한 단기 일시상환 방식 대출의 구조적 취약성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일어났던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에 서브프라임계층을 대상으로 한 ‘2/28’ 혹은 ‘3/27’ 형태의 기형적인 주택 담보 대출상품이 증가한바 있다. 이 상품은 외형적으로는 30년 장기 만기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계약 최초 2년간 고정금리로 저렴한 이자를 부담한 이후, 남은 28년 동안 높은 변동금리로 원리금을 부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차입자는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계층인 African-American으로, 신용점수가 통상 620점(FICO 기준)미만의 저 신용자에게 프라임 모기지 대출보다 2~4% 높은 금리가 부과되었다. 더불어 차입자의 신용보다는 담보주택의 가치에 높은 비중을 둔 대출 방식으로 서브프라임 계층도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저 신용·사회약자계층인 서브프라임 계층 차입자 들은 저렴한 고정금리로 2년간 이자만을 부담한 후 집값이 상승하면 이를 매매하여 원리금을 일시상환 하겠다는 생각으로 해당 상품에 대거 뛰어들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 금리가 차츰 인상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최초 2년 이후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옮겨가는 시점에 경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서브프라임 계층들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은행들은 주택가격의 하락국면에서 거치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차입자들은 원금상환은 커녕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주택을 압류당하는 등 미국 금융위기가 확대 되는 데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말았다.

신용평가사인 FICO(Fair Isaac and Company)가 과거 대출실적(가중치 35%), 대출 잔액(30%), 거래기간 (15%), 신규대출실적 및 신용조회수(10%), 적정수준 대출유지(10%) 등 5개 부문에 걸쳐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고 이를 점수화한 것. 점수범위는 300~85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이 좋은 것으로 평가                    * 개인의 58%가 700점 이상이고 27%가 650점미만 임.

2007.3.8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화>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이처럼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계층에게 주로 판매되었던 ‘2/28’ 혹은 ‘3/27’ 형태의 모기지 대출은 실질적으로 단기 일시 상환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고, 금융위기를 통해 이 같은 대출구조가 금리 인상이나 집값하락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12월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부동산 모기지 규모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차지하는 부분은 14%에 불과했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변동금리 조건의 단기 일시 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이 주를 이루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집값하락과 금리 인상 시기가 맞물렸을 때의 파급력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클 것이 분명하다.

2007.12 <서브프라임사태의 금융시장 파급경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증권연구원

<표10>

국가별 주택담보대출 만기기간 추이

2006 <Housing Financ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BIS

국가	만기 기간
호주	25년
벨기에	20년
캐나다	25년
프랑스	15~20년
독일	20~30년
이탈리아	5~20년
한국	3~20년
일본	20~30년
룩셈부르크	20~25년
멕시코	10~15년
네덜란드	30년
스페인	15~20년
스웨덴	30~45년
스위스	15~20년
영국	25년
미국	30년

실제로 현재 주요국 중 단기 일시상환 방식에 변동금리를 취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조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 가보면 현재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와 매우 흡사한 형태의 대출구조가 존재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30년 대공황 이전 미국은 주택담보 대출의 대부분이 만기 5~10년의 단기 대출이었으며 만기 도래 시 일시 상황하거나 지속적으로 만기를 갱신하는 구조였다. 더불어 대부분이 변동금리였으며 당시 LTV(담보인정비율)는 50%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대출 구조는 금리변동이나 집값하락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공황이후 주택시장이 붕괴해 가격이 50%까지 하락하자 은행들은 만기가 도래한 대출의 연장을 거부하였고 차입 자들의 담보 주택은 처분 될 수밖에 없었다. 이후 1931년부터 1935년 까지 전체주택의 약 10%가 시장에 쏟아져 나왔으며 주택시장의 기반은 와해 되었다. 또한 담보물건의 가치가 하락하여 금융권또한 막대한 손실로 인한 부실에 빠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미국은 1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긴 침체에 빠져들게 되었다. 따라서 미국은 대공황 이후 만기 일시 상환방식의 주택담보 대출을 장기 모기지로 전환하는데에 주력했다. 또한 주요국들 역시 지난 대공황 시절의 경험을 통해 단기 일시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깨달은 결과 현재는 그 자취를 찾아 보기 힘들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공황으로부터 약 8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대출구조를 현재에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010.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R G. Ragan _2010.10.13 <금융안정성 측면에서 바라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토론> 김현정 에서 재인용

2000.9. <가계부채 추이와 금융불안> 박창균 한국경제포럼 2호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_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경제·금융안정의 안전핀, DTI

가계경제·금융안정의 안전핀, DTI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집값하락에 매우 취약한 구조적 위험성이 있다. 현재 한국은 2%대의 저금리 기조가 오랜기간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본격화 되어 금리인상 요구가 쏟아져 나오고, 부동산 매매시장의 둔화로 가계부채 부실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가계부채가 국민경제 전반에 잠재적 위험요소이기는 하나, 당장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담보물건의 가치와 소득능력을 고려한 대출로 인해,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금융권으로 번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2009.10 <우리나라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1.2.8 <가계부채 위험성 진단 및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에서 최초 시작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격에 연동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LTV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2005년 8월 DTI가 최초 도입되어 주택가격과는 관계없이 차입자의 소득수준을 보고 대출하는 기준이 추가로 마련되었다. 2006년 이후 DTI와 LTV는 가계대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로 자리매김해 왔다.

<표11>

국가별 주택담보대출 평균 담보인정비율(LTV)

2006 <Housing Finance in the Global Financial Market> BIS

국가	평균 LTV 비율
호주	60-70%
벨기에	80-100%
캐나다	75-95%
프랑스	78%
독일	80-100% 60%:팡브리프
이탈리아	80%
한국	56.4% 최대 70%
일본	-
룩셈부르크	80%
멕시코	80-100%
네덜란드	87% 최대 125%
스페인	70-80%
스웨덴	80-95%
스위스	최대 80% 65%:팡브리프
영국	70%
미국	Typically about 85%

또한 한국의 경우 DTI와 LTV가 다른 나라에 비해 보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 민간연구소들이 해당규제로 인해 가계부실의 문제가 금융권으로 번져나가 현실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일 수 있다.실제로 2010년 6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주택담보대출의 DTI 평균이 23%로 규제 한도에 못 미치고 평균 DTI 소진 비율은 20% 정도 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보았듯이 현재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 건이 80% 이른 다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거치기간이 지나고 원리금 상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DTI소진 비율은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또한, LTV의 경우에도 대공황 당시(50%)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집값 급락 시기에서는 별다른 안전판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DTI와 LTV는 가계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보수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며 원칙 없이 완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표12>와 같이 정부는 이를 마치 주택 가격조정 수단인양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상한을 보수적으로 엄격히 운용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완화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 조차 DTI와 LTV가 금융안정의 기본이 되는 제도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 시기에 따라 강약을 조절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2>

DTI·LTV 관련 정책 추이

2010.6.24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발표시기		내 용	적용대상 권역
`02년	9.4	(LTV 도입) 전국 60%	은행‧보험
`03년	6월	(LTV 강화) 투기지역 만기 3년 내 60% → 50%	은행‧보험
	10.29	(LTV 강화) 투기지역 만기 10년 내 50% → 40%	은행‧보험
`05년	6.30	(LTV 강화) 투기지역 만기 10년 이상 중 6억 원 초과 60% → 40%	은행‧보험
	8.31	(DTI 도입) 투기지역 30세 미만 미혼차주, 투기지역 배우자가 대출이 있는 경우 40%	전금융권
`06년	3.30	(DTI 강화)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40%	전금융권
	11.15	(LTV 강화) 비은행 투기지역 6억 원 초과 50% 등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07년	2월	(DTI 강화) 감독규정 규제대상外 대출(담보가치 6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TI 40~60% 적용	은행권
	8월	(DTI 강화) 감독규정 규제대상外 대출(담보가치 6억 원 이하 대출 등)에 대해서도 DTI 40~70% 적용	보험‧저축은행‧ 단위 농수협‧ 여전사
`08년	11.3	(투기지역해제) 11.7일부터 강남3구 제외 전지역	전 금융권
`09년	7.6	(수도권 LTV 강화) 6억 원 초과 아파트 등 60% → 50%	은행
	9.7	(수도권 DTI 강화) 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은행
	10.12	(수도권 LTV, DTI 강화)	비은행권
`10년	8.29	(DTI 한시적 폐지) 강남 3구 제외, 9억이하 주택	전금융권

정부는 작년 10월에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의 DTI를 한시적으로 사실상 폐지했다.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아도 부채수준이 충분히 높은 가계부채를 한층 더 끌어 올렸다. 2월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분기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금액은 20.9조 원으로 이는 앞선 3분기에 비해 7.5조 원 더 증가했으며 2009년 동기 대비 7.8%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분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2010년 전체 증가액인 54조원의 약 40%를 넘어섰다. 이렇게 된 데에는 DTI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정부의 정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DTI완화 직후인 지난해 4분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량은 무려 10조 6천억 원에 이른다. 전체 가계 대출의 약 50%에 이르는 수치다. 이는 DTI완화로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이 이루어 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일념 하에 가계경제와 금융안정의 안전핀을 뽑아버린 위험천만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정부는 대출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금융안정의 안전핀을 뽑아 경제위기에 빠진 북유럽 3개 국가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북유럽 3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은 금리자유화, 대출한도폐지 등 무분별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은행대출이 크게 증가해 세계 10대 금융버블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진 바 있다.

2006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찰스 P. 킨들버거

핀란드의 경우 규제완화로 인해 대출이 용이해지고, 세제혜택까지 부여되면서 1987~1990년 중 은행을 통한 민간 신용공급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렇게 대출된 자금은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1987~1989년 사이 주택가격이 2배가량 급증하였다. 이 같이 신용공급이 급증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자 핀란드는 긴축정책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하기 시작했고, 막대한 자금유입으로 가격이 상승했던 자산은 급격히 가격이 붕괴되어 금융기관 대출의 부실화를 초래해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2004.5 <가계신용증가의 경제적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노르웨이의 경우도 1980년대 중반 대출 한도제한을 철폐하고 금리를 자유화 하는 등 금융자유화 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이어 대출에 세제혜택 등이 따라 붙게 되자 가계의 차입이 급증하게 되었다. 실제로 1986-7년의 가계금융부채는 각각 739억 크로네, 875억 크로네로 1980년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특히 금융자유화와 동시에 변동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는데 1993년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4%가 변동금리 대출이었다. 따라서 금리 변동으로 인해 가계의 금리상환 부담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노르웨이도 이후 진행된 긴축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가계 부실 사태를 겪었다.

위의 글 p154

위의 글 p156

스웨덴 또한 1983년 이후 진행된 금융자유화 조치로 대출경쟁이 심화되면서 여신이 급속히 확대 되었고 대출한도폐지, 해외차입 급증 등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1985년 이후 약 4년 동안 가계대출규모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렇게 대출된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985년~1991년 중 116%나 상승하였다. 그러나 스웨덴 역시 1989년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해 가계의 상환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체로 소득까지 감소해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위기를 경험해야만 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유럽 3국이 높은 가계부채를 갖게 된 원인은 경기호황시기에 실시된 금융자유화 및 규제완화 그리고 대출경쟁 격화에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10년간 가계부채가 급증세에 있는 것은 저금리 기조 하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 데 가계부채 부실의 심화를 사전에 일정부분 제어해 주었던 보수적인 기준의 LTV와 DTI를 최근 필요에 따라 강약을 조절하는 통에 최근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DTI를 완화하여 1분기 동안 주택담보대출이 10조원 이상 증가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2009.7 <대공황 이후 주요 금융위기 비교> 한국은행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_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결론 및 대안

결론 및 과제

한국의 가계부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개인금융부채는 896조원 가계신용의 경우에도 520조원 이상 증가한 795조원에 이르러 각각 10년 전과 비교해 100%이상 급증했다. 특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3%에 달해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의 중심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 전체 대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가격상승과 저금리 기조를 틈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조건이 90%가 넘고 35.6%가 3년 이하 만기구조, 46%가 일시상환 방식이어서 금리 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국면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대공황 이전 미국의 상황을 볼 때,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라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뇌관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보수적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DTI와 LTV는 마치 주택 가격조정 수단인양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면 상한을 보수적으로 엄격히 운용하고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완화하는 통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은 가계부채의 규모와 증가속도 못지않게 부채 증가의 중심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 외부요인의 충격에 취약한 것이 우려스러운데,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핀인 DTI와 LTV를 넣었다 뺐다 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현재의 최근 가계부채 위기 우려와 관련 다음과 같은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1. DTI·LTV는 부동산 경기 아닌 가계·금융안정을 위한 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 외부충격에 취약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중에서도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데에는 DTI와 LTV를 보수적으로 운영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DTI와 LTV는 가계경제와 금융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장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를 경기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조정 하는 제도로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10년 8월 29일 시행된 DTI완화로 인해 한 분기 동안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0조 6천억 원이나 증가해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계 부채 상환 부담에 시달리는 가계에 빚을 더 얹혀주고 말았다. 금융안정의 기본이 되는 제도를 정해진 기준에 의해 운영한 것이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 따라 완화한 결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 부처에서는 2011년 3월 일몰 예정인 DTI완화를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매입 수요를 늘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이른바 ‘전세난 대책’으로서의 DTI완화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수차례 강조 했듯이 DTI·LTV제도는 가계경제·금융안정을 위한 안전핀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고 이 핀을 뽑아서는 안 된다. 이미 대출규제 완화 등을 시행하는 등 금융안정의 안전핀을 뽑아 위기로 향했던 북유럽 3국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도 DTI는 완화되어서는 안 되며, 이후에도 DTI·LTV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경기변동에 따라 쉽게 완화하거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2. 상환능력 고려치 않은‘약탈적 대출’관행 중지

미국의 경우,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를 통해 이른바 ‘약탈적 대출’을 금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상환 제재금 부과나 만기일시상환을 금지하고, ▲차입자의 소득·채무·고용상태를 포함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대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담보물건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출은 불가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 잔고가 증가 하는 경우에도 약탈적 대출에 포함되어 이러한 형태의 대출을 금하고 있다. 미국의 HOEPA 기준에 따르면 앞서 살펴봤던 바와 같이 한국 주택담보대출의 단기 일시상환 구조는 약탈적 대출로 간주 될 수 있다. 즉, 원금이 소득에 비하여 지나치게 커서 (집값이 상승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만기 도래시 연장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나 현재 한국의 경우 약탈적 대출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규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과잉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2010.10 <주택금융월보 75호> 박창균

‘과잉주택담보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기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토록 하고, ▲대출 전체 기간에 걸친 원리금 총액을 실질적으로 월별로 균등하게 상각된 방식으로 상환되도록 해 만기일시상환청구를 금지토록 해야 한다. ▲또한 차입자의 소득이나 자산에 기초한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거나 이를 초과하는 대출을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신용기록, 현재소득,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장래소득, 현재의 직업, 총부채상환비율,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차용금 또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 있는 잔존 차용금의 규모, 다른 재정적인 요소 등을 포함하여 정기적인 원리금 상환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해당 법을 지키지 않고 담보대출을 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 정지 및 취소토록 해 법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개인회생절차 정비

2011년 들어 2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를 상회하고 있으며 1월 생산자 물가 또한 전년 동기 대비 6.2% 급등해 2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2010년 가계의 식료품과 음료비 지출은 월평균 31만 6,900원으로, 2009년에 비해 무려 7%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처럼 전 방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원인도 있겠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극복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2%까지 낮췄던 저금리 정책이 몇 차례 인상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재, 정부는 더 이상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가계부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가계 부채의 정비를 시급히 실시해야한다. 우선 인플레이션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해야 한다는 점은 불가피 하다. 그러나 그것에 급급해 퇴로 없는 무차별적 금리인상을 할 경우 자칫 가계부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한 금리인상 정책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의 증가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는 추세에서 올해에만 60조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의 일시상환 만기 도래가 예상되는 만큼 이는 부동산 대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의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물건이 매각되는 방식으로, 위기에 몰린 서민들이 이를 실제로 이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서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2009년,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담보권·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금융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률 개정작업이 중단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라도 해당 법률을 개정하여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하고,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 전반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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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경제팀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대안_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발 간 일 | 2011. 03. 09  (총 20 쪽)

공동대표 |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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