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2009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2007년-2009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② - 2008 금융위기 발생

Posted at 2016.01.22 15:26 | Posted in 경제학/오늘날 세계경제


※ 1997년-2005년 복습


지난글 '[1997년-200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① - 2008 금융위기의 씨앗'에서는 1997년-2005년의 세계경제를 알아봤습니다. 


세계경제를 '2008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면, 1997년-2005년은 '위기의 씨앗'이 뿌려진 시기입니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국들은 달러화축적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2001년 경기후퇴를 맞게된 미국은 1%대의 초저금리 정책을 2004년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유럽은 유로화 도입을 성대하게 기념하였습니다.  


1997 동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 1998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 → 미국 주식시장 · IT산업 버블


: 1997년에 발생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는 러시아 · 남미에까지 확산됐습니다. 세계경제 침체의 악영향이 미국경제에 미칠것을 우려한 Fed는 1998년 중반 기준금리 인하로 대응하였죠. 그러나 1998년 중반의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식시장 · IT산업 버블을 초래했습니다.


2001년 주식시장 · IT산업 버블 붕괴 → Fed 1년 사이에 기준금리 4.75%p 인하(6.50%에서 1.75%) → 이후 1% 초반의 초저금리 정책 2004년까지 3년간 유지  

 

: 2001년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IT산업내 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미국은 경기후퇴를 맞게 됩니다. 당시 Fed 의장이었던 Alan Greenspan(앨런 그린스펀)은 1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4.75%p나 인하하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집행하였고, 1% 초반의 초저금리 정책을 2004년까지 3년간 유지합니다.


2001년-2004년 Fed 초저금리 정책 ·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 미국 부동산가격 크게 상승 


: 2000년대 들어서 미국 부동산가격은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3년간 지속된 Fed의 초저금리 정책'과 '신흥국으로부터 유입된 자본' 때문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2001년 경기후퇴 이후 Fed는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2004년까지 유지합니다.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신흥국들은 달러화자산(미국채권) 축적에 집착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축적한 자본은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느슨해진 대출환경과 풍부해진 유동성은 미국 부동산가격을 크게 상승시킵니다.



2002년 세계를 구한 부동산 → 2005년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이후에는? → 2007년 부동산시장의 문제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부양 효과를 낳는 미국 부동산가격 상승은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Fed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해나가자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세계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역사에 남을 충격(the Great Recession)을 주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큰 폭 하락은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문제(서브프라임 위기)를 일으켰고, 대출연체 증가는 은행도산으로 이어졌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동안, 주택담보대출 전문업체인 Fannie Mae(패니매이)와 Freddie Mac(프레디 맥) 파산에 이어 Merrill Lynch(메릴린치) · Bear Stearns(베어스턴스) · AIG 등 세계적 금융보험회사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번글에서는 2007년-2008년 사이에 세계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를 알아봅시다.




※ 2007년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2007년 초부터 미국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가 발생하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2001년 경기침체 이후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던 Fed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4.25%p나 인상했습니다.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부동산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죠. 



2006년 정점을 찍은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이래 부동산가격 상승기를 맞아 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자기자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 구매액의 상당수를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했었습니다. 집값의 80%를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집값 20%의 하락은 손실 100%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신용수준이 낮은 계층의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소비는 위축되었습니다. 


(참고 :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이제 아래내용을 통해, 2007년에 미국경제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살펴봅시다.




2007년 3월 3일 · 3월 24일

'하락하는 월스트리트' (Walk Down Wall Street)

'부동산시장의 문제' (The trouble with the housing market)


2007년 2월, 대출상환금을 받지 못한 유럽계은행이 파산하면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각주:1]하지만 3월 3일자 <The Economist>가 나올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았습니다. 


<The Economist>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경제에 대해 얼마나 걱정해야 할까? 미국의 경기하강이 (세계경제에) 별다른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건 어리석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의 경제상황이 괜찮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각주:2]


미국의 경기하강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건 어리석지만, 그렇다고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봐서도 안된다는 말이죠. 2007년 3월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 유럽 · 신흥국 등의 경제는 괜찮았으니깐요.  


그러나 3월 24일자 <The Economist>는 기사의 논조가 조금 변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3월 3일과 24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 중 하나인 New Century Financial이 파산선언을 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는 말그대로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의 대출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2001년-2006년 부동산가격 상승시기에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값싼 대출을 해주었고, 사람들은 차익실현을 노리고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주택가격-부채액수', 즉 주택가격 대비 순자본(Equity)의 비중이 30% 미만인 사람이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다르게말해, 미국전체 집주인 중 40%는 집값 대비 70%를 대출 받아서 주택을 구입한 것입니다. [왼쪽 그림] 


게다가 이들 중 대다수(86.2%)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간 미국 기준금리가 1.00%에서 5.25%로 상승했으니,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는건 당연한 일이었죠. [오른쪽 그림]


대출 연체율은 급증하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의 파산에 이어 일반은행들도 이제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 2007년 3월 3일판 기사

: 'A walk down Wall Street'  


▶ 2007년 3월 24일판 기사

: 'The trouble with the housing market'

: 'Cracks in the façade'

: 'When the tide goes out'




2007년 10월 20 · 11월 17일

'신용경색으로 부터 배우는 교훈 - 중앙은행과 세계경제에 관한 스폐셜 리포트' (Lessons from credit crunch)

'미국의 취약한 경제' (America's vulnerable economy)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급증이 단순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의 파산'에 그치지 않고 일반 상업은행 · 투자은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이유는 '증권화 상품'(securitization)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에게서 대출금을 받을 권리'를 쪼깬 뒤 '다른 사람에게서 대출금을 받을 권리'와 합쳐서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만든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문업체는 이렇게 만든 금융상품을 일반 상업은행 · 투자은행에 팔았기 때문에, 대출금 연체는 일반 상업은행 · 투자은행의 손실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은행의 파산은 금융시스템 마비를 초래하고, 금융시스템 마비는 신용경색(Credit Crunch)을 일으킵니다. 경제 전체에 돈이 돌지 않게 되면서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금융기관은 채무자에게 빨리 돈을 상환하라고 요구하고, 당장 갚을 돈이 없는 채무자는 파산하고 맙니다. 만약 금융기관이 평소처럼 만기연장(roll-over)을 해주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말이죠.


이러한 신용경색을 막기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중앙은행', 즉 Fed 입니다. 중앙은행은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역할로 일반은행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신용경색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2007년 10월 20일자 <The Economist>는 Fed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Fed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계속되는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주택가격 하락 → 건설투자 감소 → GDP 증가율 감소' · '주택가격 하락 → 민간소비 감소 → GDP 증가율 감소'의 경로로 인해, 미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전기에 비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2007년 12월부터 (NBER이 판단하는 공식적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됩니다.   


▶ 2007년 10월 20일자 기사

: 'Lessons from the credit crunch'    


▶ 2007년 11월 17일자 기사

: 'America's vulnerable economy'

: 'Getting worried downtown

: 'Letting light in'




※ 2008년 1월-8월

: 베어스턴스 · 페니매이 · 프레디맥 파산


2008년은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입니다. 연초 세계4위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파산을 시작으로 페니매이 · 프레디맥이 무너지면서 미국경제는 혼란에 빠집니다.




2008년 3월 22일  · 4월 5일 · 4월 12일

'(무너지는) 월스트리트 - 10페이지 특집기사' (Wall Street - a ten-page special report on the crisis)

'금융부문 수리하기' (Fixing Finance) 

'미국의 대경기하강, 이것이 세계경제에 의미하는 바' (The great American slowdown and what it means for the world economy)



2007년 12월부터 (NBER이 판단하는 공식적인) 경기침체(recession)가 시작된 미국경제. 2008년 3월이 되지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었습니다. 


세계 4위 투자은행이었던 Bear Stearns(베어스턴스)가 파산했기 때문이죠. 2007년까지만 하더라도 170달러였던 베어스턴스의 주가는 2달러가 되었습니다. 


Fed는 베어스턴스 파산의 충격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기준금리를 0.75%p 인하하였고, 30조원 가량의 구제금융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최종대부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Fed의 구제금융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2008년 4월 12일자 <The Economist>는 "지금 던질 수 있는 물음은 현재의 경기침체가 어떤 종류가 될 것이냐 이다. 작은 경기침체 아니면 깊은 경기침체? 단기간 아니면 장기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쇼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제상황은 그래도 무난하다. 확실한건 지금의 경기하강은 단지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각주:3] 라고 말하며, 향후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칩니다.


▶ 2008년 3월 22일자 기사

: 'Wall Street's crisis'

: 'The financial system - What went wrong'

: 'Investment banks - The $2 bail-out'

: 'The fallout at Bear Stearns - Sore heads'

: 'Central banks - A dangerous divergence'

: 'Apocalypse now?'

: 'Derivatives - Caveat counterparty'

: 'Economics focus - History lesson'


▶ 2008년 4월 5일자 기사

: 'Credit crisis - Fixing finance'

: 'Financial regulation - Will it fly?'


▶ 2008년 4월 12일자 기사

: 'The great American slowdown'

: 'The American economy - The long hangover'

: 'Housing market - The bubble bursts'

: 'Bankruptcies in America - Waiting for Armageddon'




2008년 7월 19일

'한 쌍의 문제들 - 패니매이, 프레디맥 그리고 시장혼돈' (Twin twisters - Fannie Mae, Freddie Mac, and the market chaos)


2008년 7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절반 가량(약 5,000조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Fanni Mae(패니매이)와 Freddie Mac(프레디맥)이 파산 위험에 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 이었던 Hank Paulson과 Fed 의장 Ben Bernanke 등은 패니매이와 프레디맥의 파산을 막기위해 긴급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구제금융자금 규모는 무려 2,000조원에 달했습니다. 


2007년 12월부터 경기침체기에 접어들긴 하였으나, 잠잠했던 미국경제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패니매이 · 프레디맥 파산 위험사태는 금융위기가 끝나려면 멀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 2008년 7월 19일자 기사

: 'Banks and markets - Twin twisters'

: 'Fannie Mae and Freddie Mac - End of illusions'

: 'American banks - Fear of failure'

: 'Financial regulation - Grasping at shorts'

: 'America’s economy - Boxed-in Ben'

: 'Three amigos, only one conquistador'

: 'Turning panic into opportunity'

: 'Prediction markets - Fortune telling'

: 'A brief family history - Toxic fudge'

: 'Land of the rising price'




※ 2008년 9월 - 12월

: 리먼브러더스 파산

: '대침체'(the Great Recession)의 시작


2008년 9월 15일, 세계 2위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 됩니다.




2008년 9월 20일

'이 다음은?' (What next?)


2008년 9월 15일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7월에 일어났던 Fanni Mae(패니매이) · Freddie Mac(프레디맥) 사태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2015년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계경제 자체를 변화시킨 대형사건 입니다. 


바로, 600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세계 2위 투자은행 Lehman Brothers(리먼브라더스)의 파산입니다.


베어스턴스 · 패니매이 · 프레디맥 파산을 막기위해 긴급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했던 미국정부와 Fed는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유동성문제(il-liquidity)가 컸던 앞선 금융기관과는 달리 리먼브라더스가 사실상 '지급불능'(insolvent) 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하루 뒤인 9월 16일에는 세계적인 보험회사 AIG가 파산위기에 몰렸습니다. 미국정부와 Fed는 위기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85조원의 구제금융자금을 AIG에 투입하였죠.


리먼브러더스 파산은 상상치 못했던 악영향을 만들어냅니다. 세계 2위 투자은행이 파산하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긴 했지만, 오늘날까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금융시스템 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자 실물경제도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크게 하락했고, 실업률은 10.0%까지 치솟았습니다. 


위기 이전의 실업률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그 당시 생각치 못했을 겁니다.





▶ 2008년 9월 20일자 기사

: 'The financial crisis - What next?'

: 'The financial crisis - Wall Street's bad dream' 

: 'Saving Wall Street - The last resort'

: 'Investment banking - Is there a future?'

: 'Looking for the bright side'

: 'AIG’s rescue - Size matters'

: 'Derivatives - A nuclear winter?'

: 'European banks - Cross-border contagion'

: 'Emerging markets - Beware falling BRICs'

: 'Accounting - All’s fair'

: 'Beyond crisis management'




2008년 9월 27일 · 10월 4일 · 10월 11일 · 10월 18일

'당신(미국정부)의 돈이 필요합니다' - (당시 미국 재무장관 이었던) 폴슨의 계획은 작동할까? (I WANT YOUR MONEY - Will Paulson's plan work?)

'벼랑 끝에 선 세계' (World on the edge)

'세계경제 시스템 구하기' (Saving the system)

'궁지에 몰린 자본주의' (CAPITALISM AT BAY)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은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의 파산은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 전체의 경색(Crunch)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리먼브러더스와 같은 금융기관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위하여, 미국 재무부와 Fed는 700조원의 구제금융 자금(bail-out)을 금융기관에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은행들을 살리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서게 된겁니다. 


(주 : "이럴거면 구제금융 자금을 파산 이전의 리먼브러더스에 투입했어야 하는거 아니냐?" 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는 좀 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재무부와 Fed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 · 세계경제 · 세계금융시장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The Economist> 표지는 국제정치·외교·전쟁이 장식했지만, 2008년 9월 이후 오늘날까지 <The Economist> 표지는 '세계경제 침체'가 차지하게 되었죠.


▶ 2008년 9월 27일자 기사

: 'America's bail-out plan - I want your money'

: 'America’s bail-out plan - The doctors' bill'

: 'Pay and the financial crisis - Questions of equity'


▶ 2008년 10월 4일자 기사

: 'The credit crunch - World on the edge'

: 'Global banks - On life support'

: 'Money markets - Blocked pipes'

: 'Foreign exchange - The buck swaps here'

: 'America's car industry - A bail-out that passed'

: 'Mortgage malaise - Closer and closer to home'

: 'Europe and America - Lessons from a crisis'

: 'The politics of the bail-out - The candidates intervene'


▶ 2008년 10월 11일자 기사

: 'The credit crunch - Saving the system'

: 'Rescuing the banks - We have a plan'

: 'Managing the credit crunch - The European Union’s week from hell'

: 'The ascent of money - A financial history of the world'

: 'Global finance - Lifelines'

: 'When fortune frowned'


▶ 2008년 10월 18일자 기사

: 'The world economy - Capitalism at bay'

: 'Asia and the crisis - Here we go again"

: 'A short history of modern finance - Link by link'

: 'Europe and the financial crisis - The end of the beginning?'

: 'Industry and the financial crisis - Meanwhile, in the real economy...'




2008년 11월 1일 · 11월 8일

'(오바마의) 시간이 됐다.' (It's time)

'큰 기대' (Great expectations)


1929년 대공황(Great Depression)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Great Recession)을 맞게된 미국. 미국인과 세계인의 시선은 11월 6일 개최될 미국 대통령선거에 쏠렸습니다. 


공화당 재임기간 중 발생한 경제위기를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죠. 버락 오바마는 '변화'(Change)와 '할 수 있다'(Yes, We Can)을 내세우며, 새롭게 변화할 미국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주간지 <The Economist>는 2008 미국 대선 당시 '오바마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며 그에게 큰 기대감을 드러냈죠.  


▶ 2008년 11월 1일자 기사

: 'The presidential election - It's time'


▶ 2008년 11월 8일자 기사

: 'America's election - Great expectations"




※ 2009년

: 2008 금융위기의 이후 

: 금융개혁 · 경제민족주의 · 위험한 유럽


2008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는 위기 이전과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은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리스크를 분산시켜준다고 믿었던 증권화 상품이 문제를 일으킬 줄은 생각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은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지 않기 위해, '자국중심 정책'을 펼 기미를 보였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족주의'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죠.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채권을 많이 보유했던 유럽은행들은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파산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이들을 구제해 주어야 하느냐를 두고 유럽내 논쟁이 벌어졌죠.



2008년 11월 15일 · 2009년 1월 24일  

'국제금융 새롭게 설계하기' (Redesigning global finance)

'Inside the banks' - 금융의 미래에 관한 스폐셜 리포트


2008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자본'(Cross-Border Capital Flow) · '미국 금융기관이 만든 증권화 상품'(Securitization)[각주:4] 이었습니다. 


동아시아 · 유럽 등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자본은 부동산가격을 상승시켰고, 미국 금융기관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상품을 만들어 거래를 하였죠.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자 금융상품은 부실화 되었고 이를 거래하던 금융기관들은 파산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 자본이동이 경제에 해를 끼치는 걸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국제금융 개혁)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파산한 금융기관을 국유화 해야하느냐?"(금융의 미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 2008년 11월 15일자 기사

: 'Redesigning global finance'

: 'The global economic summit - After the fall'

: 'A short history of modern finance Link by link'

: 'Debt and deflation - Depressing times'

: 'Germany's economy - A little stimulus'


▶ 2009년 1월 24일자 기사

: 'The future of finance - Inside the banks'

: 'Economics focus - The spectre of nationalisation'

: 'Rescuing banks - Shorn bank shares, shaven poll ratings, shredded nerves'

: 'Greed—and fear'

: 'Global economic imbalances - When a flow becomes a flood'





2009년 1월 31일 · 2월 7일

'아시아의 충격 - 위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곳' (Asia's shock - Where the crisis is hitting hardest)

'경제 민족주의의 귀환'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전달되었습니다. 2008년 4분기 기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굉장히 미미했고 일본 · 싱가포르 ·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음(-)의 값을 기록했죠. 미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국제교역량도 크게 감소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20%나 하락했습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각국은 '자국산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경제 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이죠. 미국내에서는 'Buying American'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다른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다룰 계획인데) 경제민족주의나 보호무역주의는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The Economist>는 '경제 민족주의의 귀환'을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것을 멀리하여야 세계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 2009년 1월 31일자 기사

: 'Asia's sinking economies - Asia's suffering'

: 'Asian economies - Troubled tigers'

: 'China's economy - A great migration into the unknown'


▶ 2009년 2월 7일자 기사

: 'The return of economic nationalism'

: 'Trade policy - Buying American'

: 'Globalisation under strain - Homeward bound'

: 'The euro - High tensions'





2009년 2월 14일 · 2월 28일

'(미국은행) 구조하기 - 오바마 계획에 관한 논란' (To the rescue - The trouble with Obama's plan)

'유럽을 깨뜨릴 수 있는 청구서' (The bill that could break up Europe) 


2009년 2월 집권한 오바마 행정부는 약 700조원에 달하는 재정지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정부재정의 힘으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된 비판은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정부돈을 써야하느냐?" 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1기 재무장관 이었던 Timothy Geithner(티모시 가이트너)는 실물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은행기능이 먼저 정상화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리번 브러더스 등의 파산 이후 금융시스템이 마비되고 실물경제마저 위축된 만큼, 은행기능이 정상화되어서 신용경색이 해결되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이죠.


그러나 경제학자 Atif Mian(아티프 미안) · Amir Sufi(아미르 수피) 등은 "은행에 자금을 투입하기보다, 부채를 많이 보유한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각주:5]했습니다. 2008 금융위기의 출발은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과도한 부채를 진 가계'에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논리이죠.      


경제위기 해결방법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내에서도 논란이 벌어졌죠.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에 대한 지원을 해주어야 하느냐"의 논쟁이었습니다. 


2008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라트비아 · 헝가리 ·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의 은행들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 스웨덴 등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은행에 많은 돈을 빌려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유럽 은행들이 파산하면 서유럽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서유럽 국가들이 동유럽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EU 가입을 바라왔던 터키 · 발칸반도 국가들이 향후 가입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 이는 '유럽통합의 꿈'에 먹구름이다." 라는 주장까지 제기되며, 서유럽의 동유럽지원 요청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돈을 지원해주어야 하는 서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국민들로서는 다른나라의 위기에 세금을 써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서유럽 앞으로 전달된 청구서'(bill)를 받아들이면 유럽통합의 꿈은 계속 되지만 서유럽 국민들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반대로 '청구서'(bill)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럽통합의 꿈이 깨지는 상황(break up Europe).


두 가지 상황간의 충돌은 2016년 오늘날까지 계속[각주:6]되고 있습니다.


▶ 2009년 2월 14일자 기사

: 'Saving the banks - The Obama rescue'

: 'America's banking crisis - Worse than Japan?'

: 'Bank bonuses - Sound and fury'

: 'South Carolina - You can keep your money'

: 'The politics of the recession - Gloom offensive'

: 'The stimulus plan - A qualified victory'


▶ 2009년 2월 28일자 기사

: 'Eastern Europe's woes - The bill that could break up Europe'

: 'Germany - Europe's reluctant paymaster'

: 'Ex-communist economies - The whiff of contagion'

: 'Eastern Europe - Argentina on the Danube?'





2009년 3월 14일 · 6월 6일

'일자리 위기 - 어떻게 해야 하나' (The jobs crisis - And what to do about it)

'디트로이토사우르스 멸망 - GM 이후의 자동차 산업' (Detroitosaurus wrecks - The car industry after GM)



금융위기 발생 이후 제일 큰 문제는 '실업'(unemployment) 입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 · 유럽 등에서 1년전과 비교해 실업률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jobs crisis) 


위에 첨부된 그래프는 2009년 3월 기준일 뿐이고, 이후로도 실업률은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최고 10%의 실업률을 기록했고, 스페인 ·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실업률은 20%를 넘었습니다. 


위기 이후 올라간 미국의 실업률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는 무려 7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2009년 3월 그 당시에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특히 미국내 도시 중에서도 자동차산업이 위치한 디트로이트는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세계 3대 자동차 회사 중 하나였던 GM이 도산하면서 디트로이트 도시 자체가 불황에 빠져버렸죠. 


▶ 2009년 3월 14일자 기사

: 'World economy - The jobs crisis'

: 'Unemployment - When jobs disappear'

: 'The global crisis and the poor - The toxins trickle downward'


▶ 2009년 6월 6일자 기사

: 'The decline and fall of General Motors - Detroitosaurus wrecks'

: 'Saving GM Europe - Hope for Opel'

: 'The bankruptcy of General Motors - A giant falls'

: 'Detroit's new mayor - Baptism by five-alarm fire'

: 'America's carmakers cull dealers - Open season'




※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 중국의 부상




2009년 6월 13일

'부채 - 역사상 가장 많은' (Debt - The biggest bill in history)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위기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 700조원의 재정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었습니다. 유럽 또한 은행 구제금융을 위해 정부지출을 증가시켰죠. 


하지만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부의 지출증가는 곧 '정부부채 증가'(public debt)로 이어집니다. 


<The Economist>는 "IMF 추정에 따르면 2007년 GDP 대비 78% 였던 세계 각국의 정부부채 비율은 2014년 114%로 증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정부부채 증가를 우려스럽게 바라봅니다. 특히나 "그리스 · 아일랜드 · 이탈리아 · 포르투갈 · 스페인 등 유로존내 취약국가들의 채무불이행(디폴트)가 우려된다." 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부채로 인해 발생한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각주:7]가 현실화 됩니다.


▶ 2009년 6월 13일자 기사

: 'Public debt - The biggest bill in history'

: 'Holding together'

: 'A tortuous path'

: 'Government debt - The big sweat'

: 'The politics of debt - Seeing red'





2009년 10월 3일 (북미판 표지)

'폭풍 이후 - 경기회복을 달성하는 방법' (After the storm - How to make the best of the recovery)


미국의 경기확장(expansion) · 경기수축(contraction) 여부는 전미경제연구소(NBER) 이라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NBER에 따르면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침체 기간은 2007년 12월 ~ 2009년 6월[각주:8] 입니다. 2009년 6월을 기점으로 미국의 전기대비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을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 현재까지도 "미국이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경제성장률은 양(+)의 값이지만 위기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정상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경기침체기가 아닌 정상기(normal)이긴 합니다만, 위기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상기'(new normal) 이죠.



일반적인 경기침체(recession)가 발생하고 나면, 가파른 경기회복(recovery)을 통해 본래의 경제성장 경로로 돌아갑니다. 윗 그래프의 Scenario 1이 이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2008 금융위기(2008 financial crisis)는 가파른 경기회복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위기 이전의 경제성장 경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scenario 2 · 3 의 모습입니다. 


▶ 2009년 10월 3일자 기사

: 'A “new normal” for the world economy - After the storm'

: 'The long climb'

: 'The end is nigh (again)'

: 'Corporate finance - Thawing out'




2009년 10월 3일 (아시아판 표지) · 10월 24일

'세계에서 중국의 위치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년' (China's place in the world - The People's Republic at 60)

'어색한 커플 - 중국과 미국에 관한 스폐셜 리포트' (The odd couple)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떠오른 국가는 바로 '중국' 입니다. 


지난글 '[1997년-2005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① - 2008 금융위기의 씨앗'에서는 이제 막 세계를 상대로 문호를 개방한 1999년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09년, 중국은 미국의 뒤를 잇는 강대국으로 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음글 '[2010년-2012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 에서는 강대국으로 다시 부상한 중국의 모습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2009년 10월 3일자 기사

: 'The People's Republic at 60 - China's place in the world'

: 'China's other face - The red and the black'

: 'China's National Day - Party like it's '49'


▶ 2009년 10월 24일자 기사

: 'China and America - The odd couple'

: 'A wary respect'

: 'The diminishing dollar'




※ 2010년 유럽재정위기 발생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던 유럽은행들은 금융위기로 인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죠. 유럽 각국 정부는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하였는데, 이로인해 정부부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10년 유럽재정위기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가 발생하고 맙니다.


다음글 '[2010년-2012년] <The Economist> 표지로 알아보는 세계경제 흐름 ③ - 유럽재정위기


  1. "왜 유럽계은행이 먼저 피해를 입었나?"에 대해서는 다른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본문으로]
  2. (How much should the rest of the world worry about America? It would be silly to claim that a slowing American economy would make no difference at all. But it is far from silly to observe that, on the evidence so far, the rest of the world is doing quite nicely.) [본문으로]
  3. The question now is: what kind of recession will this be? Shallow or deep; short or long? So far, it seems remarkably gentle, given that many think America is suffering its worst financial shock since the Great Depression. Since December the economy has shed an average of almost 80,000 jobs a month. In most recessions a rate of 150,000-200,000 is normal. To be sure, this downturn has only just started. [본문으로]
  4. 2008 금융위기란 무엇인가 http://joohyeon.com/189 [본문으로]
  5. 하위계층의 높은 부채비율. 부동산가격 하락의 손실을 집중시키다 - 『House of Debt』 http://joohyeon.com/202 [본문으로]
  6. [유럽경제위기 요약]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란 무엇인가 http://joohyeon.com/223 [본문으로]
  7. [유럽경제위기 요약] 유럽재정위기(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란 무엇인가 http://joohyeon.com/223 [본문으로]
  8. US Business Cycle Expansions and Contractions http://nber.org/cycles/cyclesmain.html [본문으로]
  1. 미국애들도 돼지저금통을 아네요. 신기합니다
  2. 헉 미국애들이 아니라 영국애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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